법학3_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법학3_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22년 법적 구제 방안
(1) 쟁점과 법적 책임 근거
(2) 과실 인정 여부
(3) 손해배상
2. 2023년 법적 구제 방안
Ⅲ.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4조 제5항은 과태료를 위해 개정되었다. 따라서 다음 개정을 통해 기존 통신 분야 중심으로 되어있던 디지털 위기 대응 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 센터 적용으로 변환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가 가능한 디지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론
2022년 카카오 사태 당시에는, 대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다수 속출할 수 있는 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비가 부족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 개정을 통해 이후 서비스 안전 측면과 관련하여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사태 이외에도 서비스 먹통과 관련한 사안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서비스 먹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우 소수이며, 큰 불편을 겪어야지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장애 대비와 재해복구와 관련한 빠른 조치는 중요하다. 이용자들이 느끼게 되는 불편감은 물론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실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스템 마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대응 TF는 1분기에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 후, 상반기 3개 개정 법률의 법령과 고시를 추가적으로 개정하여 하반기 개정 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3년 ‘카카오 먹통 방지법’ 개정을 통해 추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실시간 장애진단과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2022년의 법적 구제방안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김경환 변호사의 IT법]<41>카카오 먹통 사태,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전자신문, 2022.10.18, https://www.etnews.com/20221018000263
2. [2023 장애진단 리포트] 카카오 먹통 사태 그 후... 장애진단 솔루션, 불통에서 소통되나, 김경애, 보안뉴스, 2023.1.31,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3847
3.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주원, CCTV NEWS, 2023.6.27.,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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