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a. 관련 조항
b. 소결론
2) 문 2: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한 설명
a. 관련 조항
b. 소결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이며, 이를 규정한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함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더불어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에 따라 공시방법이 따로 없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해당 우선변제권 취득 시 뿐만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b. 소결론
따라서 상기 서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사례에서 주어진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 중에서 2억 원은 병에게, 나머지 5천만 원은 갑에게 배당된다. 법적 근거로 해당 사례를 분석하면 병은 근저당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매에서 받은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차용금 2억 원을 상환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갑은 2022년 4월 10일에 Y 주택을 3억 원에 매각하였고, 이후 임대차 약정을 하였다. 갑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간주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가정할 때, 갑은 경매에 따른 금액 중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정리하자면 갑은 경매에 따른 매각 대금에서 임차인이 되었을 때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산정된 잔액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 중에서 2억 원은 병에게, 5천만 원은 갑에게 배당된다.
3. 결론
지금까지 주어진 사례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을 견지하여 주어진 문제에 접근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물권과 채권이 지니는 법적 지위의 차이를 이해하고 물권은 채권에 대항할 수 있지만 왜 채권은 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지 문 1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시 없는 채권인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요소로 이들을 보호하고자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국민이므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을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 목적으로 제공하는 법인인 경우,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음과 더불어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장 전세제도가 없는 나라가 태반이며, 월세 혹은 매매밖에 없는 선택지에서 우리나라의 전월세제도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또 하나의 국가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깡통전월세가 급증하는 요즘, 국가의 법 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대항력의 구성요건과 우선변제권의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기와 경매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민법 제363조
민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88
부동산등기법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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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임차권,   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