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비정규직의 등장배경
2.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왜 논의되어야하는가?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변화
2. 비정규직과 산업복지
Ⅲ. 결론
1. 앞으로의 방향성
2. 마무리와 전환촉구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비정규직의 등장배경
2.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왜 논의되어야하는가?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변화
2. 비정규직과 산업복지
Ⅲ. 결론
1. 앞으로의 방향성
2. 마무리와 전환촉구
본문내용
적측면, 그리고 사회적 실패한 정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분명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하지만 시장의 손에게만 의존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위의 내용은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철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없어지면 경직화가 온다. 우리는 넓게 보자면 같은 맥락인 노동시장에서의 앞선 사회주의의 실패를 보았다. 현대사회에서는 안정적이지만 경직화된 노동시장에서의 수많은 개인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매너리즘을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있는 사회이고, 그 비정규직이 이어져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변화되는 사회라면, 극단적으로 비정규직만 있는 사회라면 ‘최소한’의 안전한 장치는 마련이 되어야 한다.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할 수 있고,노동시장에서의 능력이 남들보다 좋지 못하더라도 노동으로 보장 받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되어야 하여야 한다. 기업적 측면에서 비정규직이 계약을 하고 같이 근무하는 형태라면 적어도 정규직과는 같은 형태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불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전문성이 있다면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이 되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앞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높아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만료와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서의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정망, 세부적으로는 비정규직 계약 기간에서의 안정성과 노동에 대한 보장 그리고 임금의 보장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독점자본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 : 그 배경과 의의,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13, 2006.5
-파이낸셜뉴스<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2배 이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30만 3000원>,
2017,5.31. 김서연기자
-NY중앙일보<뉴욕시 프리랜서 보호 조례 발효>, 2017.05.16.이조은 기자.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한국사회정책』21권2호, 백승호. 2014
-사회복지론-한국 산업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계. 38권1호. 전종호. 1992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 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15권1호, 서정희. 2015.3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교환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경영학연구』
33권3호.권순식.2004
위의 내용은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철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없어지면 경직화가 온다. 우리는 넓게 보자면 같은 맥락인 노동시장에서의 앞선 사회주의의 실패를 보았다. 현대사회에서는 안정적이지만 경직화된 노동시장에서의 수많은 개인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매너리즘을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있는 사회이고, 그 비정규직이 이어져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변화되는 사회라면, 극단적으로 비정규직만 있는 사회라면 ‘최소한’의 안전한 장치는 마련이 되어야 한다.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할 수 있고,노동시장에서의 능력이 남들보다 좋지 못하더라도 노동으로 보장 받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되어야 하여야 한다. 기업적 측면에서 비정규직이 계약을 하고 같이 근무하는 형태라면 적어도 정규직과는 같은 형태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불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전문성이 있다면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이 되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앞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높아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만료와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서의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정망, 세부적으로는 비정규직 계약 기간에서의 안정성과 노동에 대한 보장 그리고 임금의 보장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독점자본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 : 그 배경과 의의,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13, 2006.5
-파이낸셜뉴스<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2배 이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30만 3000원>,
2017,5.31. 김서연기자
-NY중앙일보<뉴욕시 프리랜서 보호 조례 발효>, 2017.05.16.이조은 기자.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한국사회정책』21권2호, 백승호. 2014
-사회복지론-한국 산업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계. 38권1호. 전종호. 1992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 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15권1호, 서정희. 2015.3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교환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경영학연구』
33권3호.권순식.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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