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방법과 의도분석 및 분식회계 국내,해외기업 사례분석과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5가지 제시

소개글

분식회계 방법과 의도분석 및 분식회계 국내,해외기업 사례분석과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5가지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식회계 정의

2. 기업들의 분식회계 의도

3. 분식회계 방법소개

4. 분식회계를 행한 기업들의 공통점

5. 분식회계 기업사례 분석
(1) 국내기업 사례
(2) 해외기업 사례

6. 분식회계의 문제점

7.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5가지 제시

8. 결론 및 향후시사점

본문내용

기업의 회계 정보는 채무상환능력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회사 등 채권자와 물품. 용역을 제공하는 하청업체 및 거래자들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면 채권자와 거래자는 그 기업의 신용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악화된 재무상태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경우, 이 채권은 부실의 위험이 높다.
7.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5가지 제시
(1) 인센티브와 제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법도 분식회계를 막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 비자금 조성 관련 환경 개선해야한다. 비자금 관련 비자금 조성을 못하도록 비자금 요구자 및 제공자가 밝혀지면 엄중한 처벌과 다시는 재범을 못하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 강화하여 장부 및 증빙비치, 거래조건, 대금 지불, 운반상황, 각 과정의 행위자, 장부의 작성 마감, 수정절차 등 거래의 발생단계부터 빠짐없이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와 내부 조직 등의 각종 통제절차를 법적, 의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4) 회계감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감사 조서, 회계 장부 등에 대한 서면 검토 위주의 현재 회계 감리 방식으로는 커다란 분식회계를 적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회계 감사를 실시할 때, 현장 조사 및 관계자 출석 요구 등에 의한 입체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 등에 대해서는 회계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공시자료의 비교가능성이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5) 세무조사 면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회계장부를 정직하게 작성하는 기업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게 일정한 이익을 줌으로 자발적으로 분식회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8. 결론 및 향후시사점
오늘의 세계화 경제는 경제적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장이다. 세계적 일류 기업이 되려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와 투명한 기업경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경영투명성이 기업의 경쟁력이고, 기업에 대한 시장신뢰는 기업인의 도덕성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세계경제가 택한 회계투명성의 조류를 무시할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안정된 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만 하며, 다만 기업존폐가 달린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회계처리 기준이 자리잡을 때까지 관련기관들을 지도하여 올바른 관행을 확립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도덕적 윤리경영이 곧 경쟁력이자 생존성이라는 사실을 견지하고, 법치주의에 근거한 기업시민(Coporate Citizen)으로서의 역할재고를 통해 안팎으로부터 신뢰받는 상생과 협력의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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