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사건 판례분석

소개글

간호윤리) 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사건 판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개요
2. 간호윤리
3. 사건에서 발생한 윤리적, 법적 문제점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것과, 법원이 의료 사고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의사는 무죄를 선고 받음으로써 환자의 진료와 수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간호사는 자신들이 단순히 의사의 지시에만 따르는 존재가 아닌 개별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의료진에게 소송이 걸렸을 때 근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것도 의료진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 사고에 있어 간호사와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업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그 결과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경우가 많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의료 사고의 피해자는 의사와 간호사가 전문가임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맡긴다. 의료진의 업무 분담 문제, 단순 실수, 역할의 모호함 등의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는 가운데 자신의 역할이 어떠한지, 자신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매 순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간호사는 특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내는 일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먼저 간호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세워야 한다. 간호사는 이러한 지침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지침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행동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의료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 의료법 및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지 민감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가 되는 법적 지침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 스스로 전문직임을 인식하고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 환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면 대응도 쉬워지고, 의사와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의 사례를 다양하게 찾아보며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간호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한 명의 간호사가 여러 환자를 돌보는 근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의료법 아래에서 의사를 보조하며 환자를 정성을 다해 돌보지만 많은 윤리 강령과 의무, 과도한 업무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 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직 근무를 하면서 환자에게 약을 투여해야 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실습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의사가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돌보느라 담당 환자를 살피러 가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즉, 간호사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수를 담당하게 하는 것과, 숙련된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1.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송성숙, 김은주, 근관절건강학회지, 2021.
2.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3. 복지부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 박양명 기자, medicaltimes.com.

키워드

간호윤리,   간호사,   윤리적,   법적사건,   판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