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사회복지정의론 강의 1강에서 6강 중에 가장 인상적인 두 장면을 소개하시오 1) 자신이 선택한 두 장면을 소개하시오 2) 이 사건들이 왜 인상적인지를 설명하시오 3) 이 사건들을 알게 되고

소개글

사회복지정의론) 사회복지정의론 강의 1강에서 6강 중에 가장 인상적인 두 장면을 소개하시오 1) 자신이 선택한 두 장면을 소개하시오 2) 이 사건들이 왜 인상적인지를 설명하시오 3) 이 사건들을 알게 되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로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에 의거해도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자신이 비판하는 입장에 대해 왜 정의롭지 않은지를 설명하시오.
잔여주의 사회복지는 재정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에 쓰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활용한다. 북유럽이 지향하는 사회적 복지국가만큼 임금의 50% 가까운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박탈감도 없고, 나의 능력과 근면의 대가만큼 내가 벌어간다는 생각에 평등을 실천한다고도 볼 수 있다. 잔여주의 사회복지가 특별히 제도주의적 사회복지에 비해 정의롭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내 관점에서 잔여주의 사회복지가 정의롭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의 대상을 베풀어줘야 하는 약자로 간주한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대신 시장 경쟁에 의해 희생당한 낙오자를 시혜적인 시선으로 동정한다는 면에서 은연중에 인간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얼핏 승자의 자비로 패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주는 가치관 같지만, 잔여주의는 약자를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존재로 간주한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빈민에 대한 혐오감을 가중시키며 빈민을 사회악으로 간주하여 거주지에서 내쫓았던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 잔여주의는 사회의 이기주의를 증진시켜서 사회 공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정족수를 감소시킨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의료보험 등 사회공공인프라 확충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내가 더욱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공공인프라의 부족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내가 내야 할 사회적인 비용을 더욱 가중시킨다. 당장 의료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국민들이 과다한 의료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또한 세금 감면으로 공공의료, 공교육 등의 공적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울 지경이 되면, 지방에 최소한으로 존재하게 될 공적 인프라가 부족해지면서 지방의 인구가 급감하게 될 것이며,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게 되면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갈수록 부족하게 되며, 인구 과밀로 인한 삶의 질 하락, 환경 오염, 소음 공해 등에 시달리게 된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유해숙,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의 방향과 전략,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12
사회복지정의론. 유범상, 유해숙 지음. 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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