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시오.



Ⅲ. 결 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강복지법 시행으로 중복수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건강복지법만으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예산편성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은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복지법 제 15조가 폐지되면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만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시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도 여전히 정신장애인들이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다양한 복지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중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인 정신장애인의 시설 치료이다. 이들이 시설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시설과의 연계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들의 사회적 참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며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예방교육과 정신장애인 의료 보장 체계 개선, 교육과 일자리 지원 강화, 가족지원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선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V. 참고문헌
이용표·강상경·배진영.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EM실천, 202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 2022
박미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지사, 2021
김규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의 서설적 연구「사회과 학연구」15(1), pp23-28. 2019
김성희.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보건복지포럼」통합 127, 34-40. 2022
김경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고찰: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지 Vol.11 No.12 pp.153-179. 2022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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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방송통신대,   사회복지정신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