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소개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가지 합리적 해결 방안 2

1. 출산 장려 정책 시행과 출산 여성 일한 여건 조성 2

2. 근본적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적 지역 개발 4

3. 금융 정책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5


Ⅲ.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한 우수 국가 사례 7


Ⅳ. 결론 8


◉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사망해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고 보고하였다.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3000만 명대(3929만 명) 시대에 들어간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과 유소년 37.6명을 부양하지만 2028년에는 50명, 2055년에는 100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복지지출이 늘면서 나랏빚은 올해 734조 원에서 2028년 1,490조 원으로 두 배가량이 된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만든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요약하면 ①태어나는 사람은 적은데 ②매년 100만 명가량 태어난 베이비 부머(1955~1964년생)들의 합류로 고령자가 대폭 늘면서 ③10년 뒤부터 총인구가 줄기 시작해 ④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게 바뀐다는 것이다.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이나 정보기술(IT) 혁명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미래학 대가인 피터 드러커)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젊은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다. 통계청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에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감안한 인구 순감소 시점은 2030년으로 추정했다.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2067년(3929만 명)까지 1265만 명 줄어든다.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란 ‘메가 트렌드’는 대한민국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다.
산업계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생산과 소비, 두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일손 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759만 명에서 2025년 3585만 명, 2029년 3433만 명으로 꾸준히 줄어든다. 향후 10년 내에 ‘일할 사람’이 8.6% 감소한다는 얘기다.
다시 10여 년이 흘러 2040년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569만 명이 추가로 빠진다. 생산연령인구는 2000만 명대(2864만 명)로 급격히 감소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생산연령인구 자연감소 속도보다 늦으면 ‘노동력 부족’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구가 소비시장에 던질 충격파는 생산 쪽보다 넓고 깊다. ‘씀씀이’가 큰 청장년 비중이 줄고 번듯한 수입이 없는 은퇴자 비중이 늘어나는 데다 인구감소도 예고된 만큼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구감소는 빈집 증가와 상권 붕괴로 이어진다. 롯데미래전략연구소는 2023년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 100개 중 17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 지방에 있는 점포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50년께 전체 국내 집의 10%가 비어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늙어가는 사회’는 일하는 사람과 국가에 큰 짐을 떠안길 수밖에 없다. 올해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과 유소년 37.6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5년 44.8명 △2030년 53.0명 △2040년 77.5명 △2050년 95.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2065년 부양비는 11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 된다. 일본에서 불거진 젊은 층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이 국내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복지지출 증가로 나랏빚도 올해 731조 원에서 2050년 2863조 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는 부양해야 할 인구보다 피부양 인구가 많아짐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출산율이 늘거나, 부양인구의 생산성이 증대하거나, 부양인구의 이민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이민으로 상당 부분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 추세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향후 부족한 노동력 전부를 이민을 통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민이 늘어난다 해도 그들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부양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선진국의 경험은 입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양인구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여성이 출산 및 육아를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변화로 출산율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안정적 정착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정책과 사회정책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고용 문제를 포함한 경제 정책이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적은 수의 차세대 인력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을 경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잘 조직할 수 있을 것인지, 사회문화적 인식이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호 연계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 목표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극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골고루 경제적 혜택을 나누며 이를 통한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우치다 타추루 외, 인구 감소는 위험하다는 착각 : 저출산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처방전, 위즈덤 하우스, 2019.
2. 윤영관, 저출산고령화의 외교 안보와 정치 체계,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3. NHK 스페셜,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지식과 감성, 2017.
4. 김병수, 경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2017.
5. 이동환,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한국모자보건학회, 2005.
6. 이지영, 신문 사설의 저출산 현상 해결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열 린 유아 교육 연구, 2017.
7. 서태열 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과 인구 교육의 방향과 전 략, 사회과 교육, 2013.
8. 전세경, 가족 문화와 가치관 교육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의 원인 및 극복 방 안 탐색,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2017.
9. 양종회,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복지 정책 방안, 한국정책학회 추계 학술 발 표 논문집, 2017.
10. 정상천, 저출산 문제 극복 사례 : 프랑스 사례 연구, 한국정치외교사, 2014.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현대 사회의 특징,   미래 국가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