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상읽기와 논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소개글

2024년 세상읽기와 논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의 의견

첫째,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과반은 1월 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월 13~15일 전국의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찬반 여부를 물었더니 ‘행사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 38.2%, ‘행사하면 안 된다’는 ‘반대’ 52.7%, ‘잘 모름’ 9.2%로 집계되었다(스트레이트뉴스, 2024,01,17). 표본 조사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도 아닌 국민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수용을 원하는 측이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원하는 뜻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입법 기관인 국회가 상정하는 법률을 거부하는 것은 입법 기관의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법도 법이다’는 말이 있듯이 협의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을 제정하여 통과를 시켰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인 원칙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문내용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인 원칙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통과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가 생각할 때, 선진 국가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급급하지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서 나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정부의 관리 책임도 책임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결국 제도하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III. 결 론
세상 읽기와 논술이라는 과목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과 견해를 논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개혁신당 대표가 발표한 병역제도 공약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견해를 논술하는 능력을 더욱 향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박정하, 박은미, 현남숙, 이현재, 이정호, 2017, <세상읽기와논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방통대,   세상읽기와 논술,   중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