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문_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VS 이용

소개글

논증문_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VS 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빅데이터의 특성

2)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견해

3) 개인정보에 대한 균형적인 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빅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혁신적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더 나아가 개인정보 오용으로 인한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
EU의 경우 GDPR을 통해서 다소 모호하거나 법률적 지위가 없었던 지침 성격의 EU Directive 95/46/EC를 27개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법률로 개정했다. 그 내용도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위반에 따른 제재(벌금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한국도 2020년 1월 개인정보 관련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EU의 GDPR에 대응가능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법률내용이 구체화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데이터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졌다. 그렇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가명정보의 개념과 그 활용범위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여 가명정보 활용을 기다리던 기업들의 법률자문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있어 중요한 개념은 개인위치정보로, 이러한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속하지만 개별법(위치정보보호법)으로 다루고 있어서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또한, 개인위치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지침 부재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률의 주요한 개정 내용이 개인정보의 가명화에 대한 내용인데, 여전히 개인위치정보의 가명화 또는 익명화를 위한 방법론은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화를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그 활용범위를 확대했지만, 가명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개인위치정보는 텍스트 기반의 개인정보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특징을 지닌다. 즉, 특정한 공간범위에서 개인이 포함될 경우에 텍스트 기반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도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 및 위치 공개사례를 살펴보면, 텍스트 기반 개인정보(이름, 주소, 나이 등)가 없어도 거주지 위치와 더불어 익명화된 다른 개인정보를 결합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주변지역 사람들 상당 부분은 확진자를 특정해낼 수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개인위치정보의 비식별화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추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재발생하더라도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닌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는 공간단위의 설정이나 공간적 익명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현대사회에서 빅데이터의 능동적 활용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노출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정부적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로 수집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한국에서도 전개되어야 한다. 즉,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물적 재산과 동일한 수준에서 취급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이용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 및 제도 마련이 수행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 엄기남 저,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라북도, 2013
· 서기환 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딜레마’, 국토연구원

키워드

논증문,   빅데이터 특성,   개인정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