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_우리나라 토지 이용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부동산공법_우리나라 토지 이용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용도지역 의의

2. 용도지역 구분

3. 용도지역제도의 구조와 기능

4. 용도지역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4. 용도지역제도의 문제점
1) 불평등성
용도지역제는 어떤 토지소유자의 희생에 근거해 다른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불평등성이 발생한다. 용도지역제를 도입한 후 허용 용도를 지정하면 개별 토지의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2개의 토지가 인근에 있을 때 해당 토지가 허용된 용도에 따라 토지 가치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고밀도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가치가 상승하지만 개발이 제한된 토지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는 토지 가치가 높아지지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는 개발가능성이 박탈되어 토지 가치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의 희생하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불평등한 구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 배타성
용도지역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설정한 특정 용도의 이용만 인정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 배타성으로 인해 용도지역제가 특정한 계층, 인종, 경제활동을 배제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과거 미국 교외 지역에서 용도지역제를 인종 차별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는데 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이나 건물의 최소규모를 높게 설정하는 규정을 정하면 저소득층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3) 비효율성
경제학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것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가격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바라본다. 그런데 용도지역제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행정기구가 계획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보니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외부비용이 나타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4) 경직성
용도지역제는 도시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에 획일적으로 정하면서 규제하기 때문에 특수한 용도나 도시 내 발전에 필요한 신규 용도가 생기더라도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사회나 경제가 급변할 때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용도나 특수한 예외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유연하게 대응 못 하는 한계가 생기는 것이다.
Ⅲ. 결론
용도지역제도는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지정 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로 지역별로 이용 용도와 용적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재산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시켜주기도 하며, 주거환경을 보전하거나 유지하는 기능,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익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손실로 나타나는 불평등성이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성,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행정기구에 의해 정해지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Ⅳ. 참고문헌
1. 부동산공법, 교재, 원광디지털대학교
2. 도시 토지이용통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한성대학교, 민태욱
3. 내 땅 바로알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도, 2020.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키워드

부동산공법,   용도지역의 의의,   용도지역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