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1996 재정학 기출/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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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1996 재정학 기출/문제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비량 불변
비배제성：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를 금지할 수 없음.
＊ 문제에서 엄밀한 순수공공재는 ①뿐.
다만, 대중교통서비스는 확실한 배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정답으로 함.
【11】 ③
【12】 ② 외부비경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커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상태
예) 공해
외부성 해소방안
- 외부성의 내부화(시장화)를 통한 해결：조세부과, 관련 법적 소유권 부여(코우즈의 정리)를 통한 협상, 합병, 오염면허권 발부와 시장거래
- 직접규제：허가, 규제 등
【13】 ⑤ 코우즈 정리
관련 재산권이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도 당사자간의 자발적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
외부성의 본질은 “상호성” , 따라서 관련 당사자들은 상호성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협상가능
정부는 단지 협상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에 그침
문제점
- 피해당사자가 불분명할 경우 예) 산성비, 공기오염
- 관련당사자가 많아서 협상비용이 클 경우
- 협상력의 차이
- “상호성” 의 개념에 관한 문제. 즉,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중요하다면 생산의 권리도 중요.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오염방출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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