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1998 재정학 기출/문제풀이

소개글

[세무사 1차] 1998 재정학 기출/문제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소득세 부과
미실현 자본이득, 상속받은 자산의 자본이득, 비현금소득 등은 제외. 연금개인보험에 대한 고용주 기여분, 연금저축의 이자 등은 납세자의 반발을 감안하여 제외
효율성과 공평성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저축 및 지방채이자에는 저율과세하는 등 소득의 종류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개념 적용여부에 따른 소득세 분류
- 종합소득세제(global income tax system)
개인별로 위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누진소득세 부과. 소득재분배기능이 강하나 세제가 복잡하여 탈세가능성이 높음
- 분리소득세제(classified income tax system)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분리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납세 및 징세가 편리하나 소득재분배기능이 미약
- 대부분 국가에서 50년대 이후 종합과세를 선호. 유럽국가에서 다시 분리과세하려는 움직임. 우리나라는 완전하지는 않으나 종합소득세제를 채택
【18】 ② 부의 소득세
누진소득세제의 연장. 일정수준 이상은 소득세 부과, 일정수준 이하는 부의 소득세 부과(보조금) T=-S＋tY
부과방식：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자에게 자동적으로 보조금 지급
- 기초수당(m)：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가처분소득(Y)
- 한계세율(t)：추가소득에 대한 보조금의 감소율. 통상 정률
- 보조금(S)의 결정
S=m-tE 단, m：기초수당(최소한의 가처분소득)
t：한계세율 E：스스로가 번 소득
E=m/t 일 때 S=0
∴) E ＞ m/t：正의 소득세(소득세 납부)
E ＜ m/t：負의 소득세(보조금 수령)
따라서 m=30만원, t=0.2일 때
E=150만원이면 보조금 0 (소득세 0)
【19】 ① 자본의 사용자비용
자본재 사용에 따른 암묵적 임대가격(Implicit Rental Cost). 즉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
자본의 사용자비용(c)：c=q(i＋δ)
단, q：자본재 구입비용 i：이자율 δ：감가상각률
【20】 ②
소득세율인하 → 저축 및 노동공급량 증가 ⇒ 소득증가
＊ ①도 답이 될 수 있음. 즉 소득세율인하 ⇒ 소비증가 ⇒ 국민소득증가
【21】 ③ 소득세와 과세단위
누진세제하에서 가계를 과세단위로 하면 가계의 소득세부담 증가. 즉 결혼벌금 발생
비례세제하에서는 소득세 부담액 동일
【22】 ⑤ 일반적 물품세부과 효과
동일 세율로 조세부과되므로 소득효과가 없음.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상대가격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여가소비까지 고려할 경우 여가에 과세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이 발생
【23】 ⑤ 법인세 존치의 논거
법인은 법인자체의 고유한 성격
법인세는 법인부문의 혜택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성격
정부가 법인의 행동(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
사내유보를 이용한 개인소득세 회피를 방지
법인세가 순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질 때 왜곡효과가 없음
【24】 ④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질 때 요소나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초과부담 0
【25】 ②
투자에 중립적인 법인세
-자본재 구입비용의 즉시경비처리(즉시감가상각), 지급이자 비용공제의 불허용
-경제적 감가상각 즉, 완벽한 감가상각제도 채용, 귀속이자까지 포함하는 완벽한 지급이자 비용공제
【26】 ⑤ 물품세
물품세는 기본적으로 역진적.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쪽이 적게 부담
＊ 일반적으로는 ①도 답이 되나 문제에서는 ⑤가 가장 적합.
【27】 ③ 초과부담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을 변화시키는 대체효과 때문에 발생
조세부과시 수요량이 불변인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합이 0. 따라서 대체효과가 0이 아닐 것이므로 초과부담 발생
【28】 ① 초과부담(ED)
ED=S=tR
단, T=tP(단위당 물품세) S=PQ(거래액)
R=TQ(물품세액) (수요의 가격탄력도)
【29】 ① 비례소득세와 정액소득세
비례소득세：대체효과가 발생하므로 정액소득세에 비하여 노동공급은 감소. 대체효과가 발생하므로 초과부담발생. 따라서 사회후생감소
정액소득세：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례소득세에 비하여 노동공급은 증가.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 0. 따라서 사회후생증가
【30】 ② 재산세
토지：토지소유자가 부담. 따라서 대체효과 0. 초과부담 0
건물：세입자가 부담. 임대료 상승에 따라 대체효과 발생. 따라서 초과부담
【31】 ③
외부성을 일으키는 재화의 시장이 아니라 외부성 자체의 시장이 개설될 수 있으면 외부성 해결 가능
예) 과수원과 양봉의 예에서, 꿀과 수정(受精)의 값을 각각 지불하도록 하면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음
【32】 ⑤ 로렌츠곡선
서수적 비교만이 가능하고 평등정도의 구체적 비교는 불가능.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할 때는 비교 불가능.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최소한의 가치판단만을 전제로 한 비교이므로 높은 객관성
【33】 ④ 가격차이의 소비대체에 따른 현상이므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에 따른 시장실패가 아님.
【34】 ⑤
【35】 ③ 비대응교부금은 이론적으로는 주민의 조세경감에 사용할 수 없음.
【36】 ① 가격통제：한계비용가격설정(P=MC)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소득분배의 공평성 증진
자연독점기업：한계비용가격설정시, 손실발생. 따라서 평균비용 가격설정(P=AC)
【37】 ③ 순편익이 0인 수준까지 생산
【38】 ② 이전지출 프로그램의 효율성 비교
현금보조：대체효과 0. 따라서 가장 효율적
현물보조：대체효과는 0이나 현물보조량보다 적게 소비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강제소비하게 되므로 비효율적
가격보조：대체효과가 발생하므로 비효율적
결론：현금보조가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나 현금유용(술 등 비가치재 소비)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물보조하거나 가격보조
【39】 ⑤ “동등희생의 원칙” 에 따라 누진세가 정당화되는 경우
조세납부에 따른 절대희생을 기준으로 할 때 한계효용의 소득탄력도가 1보다 클 때
조세납부에 따른 희생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의 한계효용체감률이 일정할 때
세후순소득 마지막 1단위의 한계효용을 기준으로 할 때
【40】 ③ 필요할 경우 생산계속

키워드

세무사,   재정학,   세무사1차,   세무사기출,   세무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