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1999 재정학 기출/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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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1999 재정학 기출/문제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득과세해야 수평적 공평성 달성.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는 수평적 공평성 저해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자의 금융소득이 많을 것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④를 답으로 한다.
【12】 ③
문제에서 분명치는 않으나 실질이자율이 물가상승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실질
이자율
물가
상승률
명목
이자율
세후
명목이자율
세후
실질이자율
물가상승전
물가상승후
6%
6%
10%
14%
16%
20%
12%
15%
2%
1%
단,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물가상승률
세후명목이자율＝명목이자율－(명목이자율×세율)
세후실질이자율＝세후명목이자율－물가상승률
【13】 ①
[문제5] 해설 참조
② 물품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은 대체효과 때문에 발생. 따라서 전체 가격효과가 ‘0’이어서 소비량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체효과가 ‘0’이지 않는 한 초과부담은 발생
【14】 ②
담배소비세는 일종의 피구(Pigou)세. 즉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 그러나 담배와 같은 기호품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매우 작아 조세를 부과해도 소비억제효과는 크지 않음.
【15】 ⑤ 재산소득에 대한 중과(重課)는 소득재분배(수직적 공평성) 목적
【16】 ③
자국화폐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환율이 적정수준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원화표시 수입원자재가격(환율×달러표시 수입원자재가격)이 낮게 평가되며 그에 따라 수입원자재가 과다투입
【17】 ③
다수결제 : 만장일치제에 비해 효율적 의사진행 가능. 그러나 다수횡포에 따라 소수파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표참가자의 선호가 비합리적일 때(다봉선호) 투표모순(투표순환)이 발생
최적다수결제 : 투표관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투표방법
【18】 ④
공공재와 같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
【19】 ②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상품이므로 소비자는 무임승차자가 되려함. 따라서 소비자가 지불하려 하는 가격은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에 미치지 않게 되어 과소생산되거나 생산될 수 없음.
【20】 ① 누진율 강화시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상정할 때
지니계수(0～1) 감소 십분위분배율(0～2) 증가
앳킨슨지수(0～1) 감소
【21】 ④ 투표자 V4의 선호가 다봉선호(비합리적 선호). 따라서 투표모순이 발생
【22】 ④
공공시장조작은 국공채의 매입, 매출을 통해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금융정책.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는 것보다 충격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산업발전을 촉진
금리의 만기구조란 국채상환기간을 다양하게 설정(1년 만기, 3년 만기 등)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기간별 이자율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
【23】 ⑤
기펜재의 수요곡선은 우상향. 문제에서 안정적 균형을 상정했으므로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수요곡선 기울기보다 완만
이 경우 조세부과액만큼 공급곡선이 상방이동하여 가격이 상승하는데 가격상승폭이 조세부과액보다 많음. 따라서 소비자는 조세부과액 이상으로 부담하며 공급자는 조세부과전에 비하여 오히려 이익
【24】 ⑤
【25】 ③ 지출세(소비세)는 소득 중 저축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소득세(직접세)
【26】 ②
【27】 ② 재산세 전가에 대한 견해(P. Mieszkowski)
모든 지역에 동일 세율로 과세할 때, 자본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고소득자인 자본소유자가 모두 부담하므로 누진적
자본공급이 다소 신축적일 때 : 노동 등 다른 요소에 일부 전가
지역별 세율이 상이할 때,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자본이동
일반적으로 고소득지역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어느 정도 누진적
【28】 ⑤
외부성이나 독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가격체계는 비효율적. 따라서 정부는 외부성의 내부화 및 독점규제 조치를 통해 가격체계를 변화시켜야 함.
【29】 ⑤
이론적으로 노동공급은 주어진 가용시간을 여가소비에 사용할 것인가 소득획득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로자의 효용극대화 선택에 따라 결정. 이때 여가의 가격은 명목임금. 따라서 비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명목임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노동공급에 영향이 없음. 단, 비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을 소득효과로 본다면 소득효과에 따라 노동공급증가, 대체효과는 ‘0’
【30】 ③ 자본화
【31】 ⑤
지방양여세는 국세 중 특정조세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정부에 양여(주세의 80%, 전화세 전액 등)하는 형태의 교부금. 지방정부는 특정사업 범주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따라서 지방교부금보다는 자율적이며 국고보조금보다는 제약적. 세입분여방식은 지방교부금
【32】 ④
【33】 ⑤ n기에 걸친 투자의 내부수익률은 n개 도출
【34】 ①
희소자원의 사용에 따른 순편익은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이 다를 것이 없으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동일. 단, 공공투자에 의한 편익이 더 크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할인율(시장이자율)보다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35】 ⑤
공해발생 공급자가 영세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의 외부비경제성을 해소. 그 효과는 공해세 부과의 경우와 동일. 단, 형평성 문제가 존재
【36】 ④
【37】 ①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에 비해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에 취약. 따라서 사회적으로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강제적이며 공적인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
【38】 ③
가치재는 정부에 의해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생활필수품(사적재). 저소득층에 보조할 때 정부는 현금보조하기 보다 가치재로 현물보조. 이는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현금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온정적 간섭. 따라서 정부간섭에 의해 소비자주권을 침해할 가능성
【39】 ② 파레토 최적인 배분상태(계약곡선상 배분점)들 끼리는 서로 비교할 수 없음.
파레토 기준은 소득분배공평성과는 무관한 개념
【40】 ⑤
① 차선의 정리에 위배. 즉 일부만 치유할 수 있을 때 정부개입은 오히려 비효율
③ 자연독점시, 한계비용가격설정 불가능
④ 정부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정부실패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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