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2000 재정학 기출/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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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2000 재정학 기출/문제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당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공경제학과 조세이론에서 각각 50%씩 출제되었으며 미시경제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우선, 공공경제학에서는 예년과 달리 비용편익분석, 투표제도 등에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계산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조세이론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응시자는 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몇 개 문제의 지문과 보기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거나 불분명하게 제시된 경우가 있었다.
최근 세무사 재정학은 경제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 1차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경제원론, 특히 미시경제학을 철저히 공부해야만 한다.
28-정답 ①
해설
① 인터넷을 통한 조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효율성이 개선되 어 징세비용이 감소할 것임
29-정답 ④
해설
일반적 경우의 근로소득세귀착 :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 중에 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
노동공급곡선이 우하향할 경우의 근로소득세귀착 : 노동공급곡선 이 우하향하므로 조세전가에 따라 노동공급곡선이 상방이동하면 임금이 내리고 고용량은 증가
W S S′
* 시장균형이 안정적이므로 노동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더 큼
D
L
30-정답 ①
해설
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소비자)이 많이 부담
②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소비지출액 증가
③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인상률>소비량감소율
④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작을수록 초과부담 감소
⑤ 주세(물품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상방이동하여 가격상승
31-정답 ③
해설
스미스(A. Smith)의 바람직한 조세제도
공평한 조세부담 : 조세부담이 공평한 것
경제적 효율성 : 조세부과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초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단순성 : 조세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순할 것
신축성 : 경제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
정치적 책임성 : 조세전가를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실제 조세부담 액이 분명할 것
* 일반적으로 보면 ③도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 그러나 문제에 서는 스미스가 지적한 조건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32-정답 ③
해설
최적조세제도 : 조세부과에 따른 효율성 상실(초과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조세제도. 현실적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조세구조를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주로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
③ 램지의 법칙 : 초과부담을 최소할 수 있는 최적물품세. 각 상품에 부과하는 물품세로부터 발생하는 한계초과부담이 동일하도록 조 세부과. 이 경우 각 상품 한계조세수입당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
④ 역탄력성의 법칙 : 램지의 법칙으로부터 유도. 각 상품 수요의 가 격탄력도와 각 상품의 물품세율이 반비례하도록 물품세 부과
33-정답 ①
해설
한계비용보다 독점가격은 높게 설정(예 : 600원)되며 부가가치세는 독점가격을 기준으로 10% 부과.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때 독점가격은 한계비용의 10% 이상 상승(예 : 660원)
P
660
600
200 MC
Q
완전경쟁시장의 경우는 한계비용과 시장가격이 같으므로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면 한계비용의 10% 만큼 상승
34-정답 ⑤
해설
양도소득세 :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의 가치상승분인 자본이득 (capital gain) 중 개인이 얻은 실현된 자본이득(양도소득)에 과세
수평적 공평성 : 동일한 경제능력을 가진 자들의 조세부담이 동 일할 것. ①, ②, ③, ④는 특정 과세물건에 비과세하므로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 필요경비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과세물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음
35-정답 ②
해설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EB)
1 1 1
EB= t2ESWL= tESR= 0.20.52조원
2 2 2
1
= 0.20.52조원=1,000억원
2
단, t : 세율, ES : 노동공급의 가격탄력도,
W : 임금, L : 노동공급량, R : 조세수입
36-정답 ①
해설
②, ③, ④, ⑤는 각각 자동차 운행과 자동차 무게를 줄여 도로파손과 교통혼잡을 감소시킬 수 있음
37-정답 ②
해설
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 : 법인이윤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법인이윤중 주주에게 배당된 배당금에 다시 개인배당소득세가 부과
①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은 개인과 다른 고유한 성격을 가지므 로 개인소득세와 분리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이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
② 소득액이 동일할 때 배당소득에 이중과세되므로 배당소득자가 불 리하며 수평적 공평성이 저해
③, ⑤ 법인기업에 주식매입형태로 투자하면 배당금에 이중과세되므 로 자본이 개인기업으로 이동하고 주식대신 채권매입
④ 배당금에 이중과세되면 배당을 줄이고 사내유보 증가,
38-정답 ②
해설
소득세 : 임금소득, 이자소득 및 기타 자본소득 등 모든 소득에 과세. 따라서 총소득 중 소비뿐 아니라 저축에도 과세. 저축에 따 른 이자소득에 과세하므로 세후 이자율(현재소비의 가격) 하락. 따라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 변화
지출세 (문제[21] 해설 참조)
저축에 따른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므로 이자율(현재소비의 가격) 불변. 따라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이 변화하지 않으 므로 저축결정이 왜곡되지 않으며 소득세에 비해 효율적
* 보기 ②에서 현재소비(저축)가 여가보완적이라는 것은 여가소비가 변화(노동공급량 변화)하여 임금소득이 변화할 때 현재소비(저축) 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
39-정답 ④
해설
고정세율소득세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낮아져서 조세회피와 포탈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과세기반 확대. 중간소득계층의 경우는 구체적인 소득 액이 주어져야 부담의 증감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고정세율소득세는 비례세이므로 누진세에 비하여 노동공급 증가
복잡한 누진소득세제에 비하여 납세비용(순응비용) 감소
40-정답 ②
해설
조세포탈(탈세) : 비합법적 조세의무 기피
조세회피(절세) : 합법적 조세의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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