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2000 재정학 기출/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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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2000 재정학 기출/문제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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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열시, 누진소득세제. 경기침체시, 실업보험제
【23】 순편익 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전체 사회후생은 증가하지만 사회구성원 중 일부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음.
① 현재가치법：순편익 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투자시행
③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순편익 현재가치가 0보다 크더라도 현재가치법으로 평가한 수익률이 내부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음
④ 공공투자는 외부경제효과를 일으키므로 민간투자에 비하여 순편익 현재가치를 고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따라서 민간투자할인률에 비하여 낮음
⑤ 위험비용을 고려할 경우 현재가치할인에 더하여 위험할인까지 해야 하므로 현재가치가 0보다 작아질 수 있음.
【24】 대응교부금(정률보조금)
특정 공공사업 사업비의 일정률을 보조. 따라서, 가격보조효과
효과：무조건부교부금에 비하여 동일한 효용수준을 달성하는데 더 많은 보조금이 필요하므로 비효율적. 공공서비스 생산을 촉진. 소득효과로 인해 자중손실 발생
③ 비대응교부금(정액보조금)
공공서비스의 추가적 생산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보조. 따라서, 조세경감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효과：소득보조형태의 교부금이며 공공서비스 생산을 증대시킴. 중앙정부의 조건대로 보조금 전액을 공공재 생산에 사용한 결과, 지방정부의 공공재에 대한 지출은 감소
【25】 공급곡선이 수평(공급의 가격탄력도 무한대), 수요곡선이 수직(수요의 가격탄력도 0)일 때 물품세액 만큼 가격인상
【26】 소비세(칼도아 세)는 저축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소득세
【27】 법적귀착(Statutory Incidence)：납세의무
경제적귀착(Economic Incidence)
궁극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는가 하는 실질적 부담의 귀착을 기준
법적귀착과 경제적귀착이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은 전가 때문
조세전가(Shifting)
조세전가＝조세납부액－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분
전가의 형태
① 전전(Forward Shifting) ：조세가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전가
② 후전(Backward Shifting)：기업으로부터 생산요소공급자에게로 전가
③ 소전(Transformation)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생산자가 부담
【28】 램지의 법칙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을 극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세부과원칙. 각 조세로부터 발생하는 한계초과부담이 동일하도록 세율 결정
한계조세수입당 수요량의 감소비율이 동일하도록 세율을 결정하면 초과부담 극소화
【29】 조세지출：정책목표를 위해, 징수해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것. 일종의 보조금 공익단체의 기부금소득공제
【30】 공급곡선이 수평선이므로 물품세액 만큼 가격인상. 따라서, 물품세율과 가격인상률 동일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1이므로 가격인상률(20%)과 수요량 감소율 동일. 따라서, 조세부과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이 20%이므로 원래의 소비량은 125
세수가 10,000이고 거래량이 100단위이므로 단위당 물품세액은 100원
초과부담=[가격인상분(100)×거래량변동분(25)]/2=1,250
【31】 수요곡선(수요함수의 역함수)： P＝200－0.5Q
공급곡선(공급함수의 역함수)： P＝50+0.25Q
물품세 부과시, 단위당 물품세액 만큼 공급곡선 상방이동. 따라서,
물품세 부과후, 공급곡선(공급함수의 역함수)：P＝80+0.25Q
원래의 시장균형：200－0.5Q＝50+0.25Q 따라서, Q＝200, P＝10
부과후 시장균형：200－0.5Q＝80+0.25Q 따라서, Q＝160, P＝120
소비자부담액=가격인상분(20)×소비량(160)=3,200
【32】 초과부담(Excess Burden)：조세징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
초과부담＝조세부과에 따른 실제부담－조세 징수액
【33】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34】 비례소득세부과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여가가 열등재일 때,
대체효과：여가 상대가격하락 ⇒ 여가소비증가 (노동공급량감소)
소득효과：실질소득감소 ⇒ 여가소비증가 (노동공급량감소)
【35】 완전한 보상의 경우：위험자산소득에 세율 t의 비례세. 손실에 대해서는 t율의 보상
㉠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효과：소득세 부과시 총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위험자산 비율 증가. 따라서, 조세부과가 위험부담행위를 조장
㉡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사회후생감소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위험자산소득에 세율 t의 비례세.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 조세부과효과
대체효과：조세부과에 따라, 위험자산수익률 감소
⇒ 위험자산비율감소. 따라서, 위험부담행위 감소
소득효과：조세부과에 따라, 실질소득 감소
⇒ 위험자산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
요약 : 위험부담행위(위험자산보유)의 소득탄력도에 따라 다름
소득탄력도 > 0：조세부과시, 위험자산비율 감소
소득탄력도 < 0：위험자산비율의 변화는 불분명
【36】
배출량 감소
(단위：10만톤)
A발전소 소요비용
(단위：천만원)
A발전소 한계비용
B발전소 소요비용
(단위：천만원)
B발전소 한계비용
1
2
3
4
5
6
7
1
2
3
5
8
13
19
1
1
1
2
3
5
6
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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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2
3
5
6
6
7
500,000톤 배출기준, A가 배출량을 100,000톤 늘릴 때 추가되는 한계비용은 5천만
B가 배출량을 100,000톤 줄일 때 감소하는 한계비용은 6천만
따라서, A가 B에게 5,500만원으로 100,000톤의 배출권을 판매하면 두 회사 모두 이익
【37】 이윤세：확정된 이윤에 사후적으로 부과되므로 비용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독점균형은 불변. 따라서, 가격과 생산량은 변화하지 않으며 독점이유만 이윤세액 만큼
【38】 소비형 부가가치세
자본재가치(투자)는 중간재 투입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소비재가치에만 과세
【39】 법인세의 조세귀착
일차적으로 자본의 소유자가 부담
노동의 공급자도 일부 부담
법인부문에서 생산한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일부 부담
【40】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
자본재 사용에 따른 암묵적 임대가격(Implicit Rental Cost). 즉,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높아지면 투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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