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2002 재정학 기출/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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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2002 재정학 기출/문제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업이 어떤 배당률을 선택하든지 투자자들에게는 동일한 효과
어떤 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등 비현실적 가정에 따른 비현실적 결론
부채의 감세효과 : 타인 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공제되므로 감세효과를 가짐. 그러나,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는 비용공제 불허용
【22】 공공재 소비자가 무임승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축소하여 표출하는 경우, 공공재는 과소공급되거나 공급될 수 없음
【23】 각 의안에 자신의 선호를 점수로 표시하게 하는 경우, 전략적 제휴가능
【24】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가격변화 후, 새로운 효용수준(새로운 무차별곡선)에서 원래 효용수준(원래 무차별곡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소득보상.
가격변화후의 예산선을 원래 무차별곡선까지 평행이동하여 측정
【25】 기초생활보장은 소득분배(distribution)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 나머지는 자원배분(allocation)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
【26】 하버거모형(부분요소과세의 귀착) : 한 생산부문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요소에 대하여 과세
[예] 법인세 : 법인부문(자본집약산업) 자본에 대한 과세
산출량효과 : 해당상품가격 상승 ⇒ 생산량감소
⇒ 집약요소(자본)의 상대가격하락
요소대체효과 : 해당요소수익률감소 ⇒ 다른 생산부문으로 요소이동
⇒ 해당요소(자본)의 상대가격하락
효과의 크기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클수록 산출량효과 大
산업간 요소집약도(K/N)의 차이가 클수록 산출량효과 大
요소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산출량효과 小
▣ 부분적 요소과세와 요소의 상대가격변화
산출량효과
요소대체효과
전체효과
노동집약재
자본에 과세
노동에 과세
(W/r)하락
(W/r)하락
(r/W)하락
(W/r)하락
불분명
(W/r)하락
자본집약재
자본에 과세
노동에 과세
(r/W)하락
(r/W)하락
(r/W)하락
(W/r)하락
(r/W)하락
불분명
(단, W/r : 노동의 상대가격, r/W : 자본의 상대가격)
【27】 가치재 :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생활필수품(사적재).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자율적 소비선택을 저해
【28】 조세부과전 수요공급곡선(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역함수)
수요곡선 : P=86-Q
공급곡선 : P=20+2Q
조세부과후 수요공급곡선
수요곡선 : P=86-Q
공급곡선 : P=26+2Q(종량세액 만큼 공급곡선 상방이동)
시장균형 : 수요량=공급량 ⇒ 86-Q=26+2Q ∴) Q=20
종량세수입=20×6=120
【29】 신고전파 투자이론
자본의 사용자비용 : 보유 자본재를 직접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대료. 따라서, 매기당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자본재 임대료
자본의 사용자비용 투자 : 사용자비용이 높을수록 투자감소. 따라서, 자본재 구입비용과 이자율 및 감가상각률이 높을수록 투자감소
투자에 중립적인 법인세
자본재 구입비용의 즉시경비처리(즉시감가상각)
㉠
지급이자 비용공제의 불허용
경제적 감가상각 즉, 완벽한 감가상각제도 채용
㉡
귀속이자까지 포함하는 완벽한 지급이자 비용공제
투자를 촉진하는 법인세
가속상각제도 : 감가상각기간 단축. 사용자비용을 낮추어 투자촉진
투자세액공제제도 : 자본재 구입가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
특정기간 조세감면 : 특정산업에 법인세감면
각종 준비금제도 : 납세시기 연장
한계실효세율접근법(M. King & D. Fullerton)
실효세율(t) : 투자의 세전수익률에 대한 세율의 비율. 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조세가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 한계실효세율은 추가적인 투자계획에 대한 실효세율
법인세와 투자
법인세가 부과될 때, 한계실효세율(t) < 0 이면 투자촉진
법인세가 부과될 때, 한계실효세율(t) > 0 이면 투자억제
【30】 감세의 유효수요 증대효과
감세분 만큼 가처분소득 증가
감세에 따른 소비증가분=한계소비성향×감세액(가처분소득증가분)
【31】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 즉, 정부실패 등에 따라 정부개입이 반드시 시장실패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시킨다고 볼 수 없음.
【32】 한계정화비용(MC) 만큼 공해물질 단위당 공해세(T) 부과
T=MC갑(=2Q갑)=MC을(=Q을) ⇒ 2Q갑=Q을 …… ①
문제에서 정화량은 300톤 Q갑+Q을=300 …… ②
①식과 ②식을 연립으로 풀면, Q갑=100, Q을=200. 단위당 공해세액은 200만원
【33】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일 때, 불평등면적이 0이므로 지니계수 0
【34】 티부가설 :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선호가 주민의 자발적 거주지 선택(발에 의한 투표)에 의해 표출
【35】 경기활황시, 조세수입 증가. 실업보험금 등 사회보장금 지급 축소에 따라 정부지출은 감소
【36】 ② 버그슨－사무엘슨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기수적 효용을 이용하여 개인별 후생를 직접 평가. 이때, 소비의 외부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③ 애로우의 집단적 합리성(완전성) 조건
④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개인별 후생의 총합이 크면 사회후생이 높은 것으로 평가
⑤ 최고 수준의 효용을 누리는 개인의 효용이 사회후생을 결정. 따라서, 완전불평등주의
【37】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R.M. Haig & H.C. Simons)
소득 = 소비의 시장가치와 자산가치의 순변화의 합
= 해당 기간 중, 개인의 소비력의 순증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보통의 측정소득
+ 연금의 고용주 기여분
+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의 고용주 기여분
+ 이전소득(사회보장성연금, 실업수당, 사회부조 등)
+ 실현 또는 미실현 자본이득
+ 귀속임대료(자가주택 귀속임대료 등)
+ 비현금소득(income in kind : 주부의 가사노동 등)
【38】
P
10 자중손실 :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분
(그림에서 회색면적)
6
5
4
Q
4 5
【39】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낮으면 편익흐름의 현재가치 증가. 따라서, 할인율을 높게 설정한다는 것은 공공사업의 편익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
【40】 배당금에는 법인세가 부과된 후,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중과세. 따라서, 법인세는 배당을 억제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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