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1996 재정학 기출/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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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무사 1차] 1996 재정학 기출문제 및 문제풀이입니다.

본문내용

면세
ⓐ 영세율과 같은 완전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매출세액은 면세에 의해 0이지만
ⓑ 전단계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중간단계에 적용하면 납부세액 합계가 오히려 증가
ⓓ 최종단계에 적용되더라도 완전비과세효과는 발생 않는다.
ⓔ 부가가치세 매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 혼란 우려
【4】 ③ 조세를 통한 공평실현은 주관적이다.
【5】 ② ①, ③은 Kaldor기준이다.
【6】 ③
꼭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정이나 전제조건은 아니다.
【7】 ④ 과세표준을 세분화할 경우 누진세가 철저히 시행된다.
【8】 ④ 초과부담 = 조세납부액 - 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부
【9】 ② = E：탄력성 MC：한계비용
【10】 ⑤ 헤이그-사이몬은 귀속소득도 포괄적 과표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11】 ①
【12】 ② 수익자부담원칙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관련된다.
【13】 ①
장기적으로 자본소득세는 일부 노동에 전가되지만 전부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14】 ③
보상되지 않은 노동공급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은 0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누진세를 부과해도 노동공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같은 금액의 세수입을 확보하는 비례세의 경우보다 노동공급은 늘어날 것이다.
【15】 ⑤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에 택지를 초과소유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16】 ④ 초과부담 = n PQ (n：탄력성, t：세율, PQ：매출액)
【17】 ② 개인지출세는 종합소비세로써 간접세이다.
【18】 ③
부유세는 일반세이며 순자산에 대해 부과하므로 대체로 전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공급에 영향을 주면 전가의 가능성이 있다. 즉, 부유세가 저축을 삭감하면 장기적으로 자본공급을 감소시키고 이자율을 인상시켜 그 결과 조세부담은 자본차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문제에서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본 것이므로 틀렸다.
【19】 ①
균등비례희생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일 때에는 비례세구조가 된다.
【20】 ② 자본이득과세시에는 미실현이득에 과세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21】 ④
①의 직접세는 전가될 수도 있다.
③의 직접세는 누진제도가 바람직하나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22】 ① 감세조치, 비과세와 조세지출은 같은 것을 의미한다.
【23】 ③ 독립세방식이 각 지역에 적합한 세종을 선택할 수 있다.
【24】 ⑤ 우리나라의 재산관계세제
구 분
세 목
국 세
지 방 세
보 유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사업소세
거래 및 이전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 특별부가세(법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25】 ⑤
정부의 매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소비자를 더 많이 보호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효용순손실은 적다.
【26】 ④ 공공재는 특수집단의 이익에 의해 공급되지는 않는다.
【27】 ⑤
Tiebout모형은 마음에 드는 정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지방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공공재가 반드시 순수공공재일 필요는 없다.
【28】 ①
중위투표자이론은 과반수제하에서는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의안이 채택된다는 것이다.
【29】 ④ 개인가처분소득=국민소득-법인세-사회보장기여금＋정부보조금-개인소득세
【30】 ④ 법인기업의 정책은 대주주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는 것이 포획이론이다.
【31】 ③
차선이론은 pareto최적 조건 중의 일부가 충족되지 않는 자원배분상태가 모두 충족되지 않는 자원배분 상태보다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32】 ④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소득분배의 공평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④번은 소득분배의 공평성문제이다.
【33】 ⑤
정부가 보기에 국민들이 어떤 것을 소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가치재라 한다.
【34】 ⑤
공공재 적정배분조건은 양인의 한계대체율(MRS)의 합이 한계변환율(MRT)과 일치해야 한다.
【35】 ①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임승차문제로 인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재에서는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의 이윤을 메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36】 ①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란 초기부존자원이 적절하게 분배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의 선호가 볼록성을 가지면 pareto효율적인 배분은 일반경쟁균형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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