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족법-상속제도

목차

[ 개정된 가족법 ]
1.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2.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 개정된 가족법-상속제도 ]
1.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2.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본문내용

다.
2.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불치의 정신병은 약혼해제 사유가 된다.
전에는 폐병이 파혼사유가 되었으나 이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완치가 가능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문제될것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그 대신 불치의 정신병으로 매우 악성
인 경우에는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에는 약혼자가 2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약혼해제사유로 규정했었으나 교통, 통신 등의
발달을 감안, 1년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였다.
입양절차는 강화된다.
전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을 때 후견인의 동의만으로 가능했지
만 개정법에서는 후견인의 동의 이외에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후견인
의 동의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입양이 인신매매 기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행해질 위험이 있
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후견인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 전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
도록 하였으나 후견인의 부정행위와 타산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를 강화하였다.

키워드

가족법,   상속제도,   약혼,   개정경위,   가부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