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6편 권리의 변동

목차

1장 서론
제1절 권리변동의 태양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2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3장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통지나 승낙 등은 관념의 통지이다. 채무자의 의사는 의사적 용태이고,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는 관념적 용태이다.
20. 다음 중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1. 해제 2. 취소 3. 해지 4. 채무면제 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답 : 3 4 3 5
21. 다음 중 권리의 원시취득이 되는 것은?
1. 지상권의 설정 2. 무허가 건물의 매수 3. 재산의 상속
4.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5. 채권의 양도
22. 다음 중 의사표시는?
1. 유실물 습득 2. 변제의 최고 3. 채권양도의 통지
4. 청약 5.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23.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행위능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2.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능력도 없다. 3. 행위능력은 권리능력을 전제로 한다.
4. 권리능력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의 문제이고, 행위능력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의 문제이다.
5. 민법의 총칙편의 능력규정은 순수한 가족법상의 행위(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설은 權利能力. 意思能力. 行爲能力 모두를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으로 보고 있다. 단 의사능력과 행위능력만을 유효요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4. 다음 중 관념의 통지가 아닌 것은?
1.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2.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3. 공탁의 통지
4.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 5. 변제수령의 거절
* 변제수령의 거절은 의사의 통지. [觀念의 通知]는 표시된 의사표시의 내용이 어떤 법률적 효과를 의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관념을 타인에게 표시하는 행위로서 사실의 통지라고도 한다. 관념의 통지에는 1.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2.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 3. 채권양도의 통지 4. 공탁통지 5. 承諾延着의 통지 6. 채무승인 7. 사무처리상황보고 8. 認知 등이 있다. 특히 7, 8에 주의해야 한다.
25. 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은?
1. 불능한 법률행위 -- 취소 2. 반사회성 있는 법률행위 -- 무효
3.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취소
4. 불공정성있는 법률행위 -- 무효 5.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무효
* 목적의 실현이 원시적으로 불능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6. 준법률행위는?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행위의 취소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행위에 대한 추인
3. 미성년자의 상대방의 의사표시의 철회
4. 상대방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최고 5. 상계
* 답 : 4 4 4 5 1 4
27. 의사표시의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1. 임의규정 2. 관습 3. 당사자의 목적 4. 표의문서 5. 표의자의 동기
* 표의자의 動機는 意思表示의 내용이 아니므로, 이는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표의문서는 당사자의 목적이고 의사표시의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임의규정, 관습, 당사자의 목적 과 조리가 있다.
28. 법률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옳은 것은?
1. 법률행위란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2. 법률행위란 법률효과이다.
3.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4. 법률행위란 법률사실의 집합체이다.
5.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法律行爲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意思表示라고 하는 법률사실을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9. 合同行爲는 어느 것이냐?
1. 철회 2. 조합 3. 해지 4. 현상광고 5.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30. 다음 중 유효한 것은?
1. 도박에 기인한 채권의 효력 2.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3. 첩계약
4. 인신매매계약 5. 밀수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계약
* 團束法規에 위반한 경우로서 사법상 유효하다.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이며, 단속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행위가 단속상의 제재를 받을 뿐이다.
31. 다음 중 法律行爲가 아닌 것은?
1. 사무관리 2. 증여 3. 경개 4. 포기 5. 면제
32. 다음 중 의사의 통지인 것은?
1. 변제수령의 거절 2. 채무승인 3. 승낙연착의 통지
4.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 5.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33.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률행위해석의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2.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3.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이다.
4.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間隙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
을 말한다.
5. 보충적 해석은 특히 단독행위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 답 : 5 5 5 2 1 1 5
* 5는 법률행위해석의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 [ 法律行爲 해석의 방법 ]
(1) 자연적 해석 - 表意者 시각에서 하는 해석 - 표의자의 내심적 效果意思追求
(2) 규범적 해석 - 상대방 시각에 의한 해석 - 表示行爲에 따라 法律行爲의 성립을 인정
(3) 보충적 해석 - 제3자의 시각에 의한 해석 - 법률행위 내용에 따라 間隙이 있을 때
이를 해석에 의해 보충하는 것
①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法律行爲의 성립이 일단 긍정된 후에 보충
적 해석이 개시된다. 즉 계약이 성립한 후에 當事者가 어떤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것이 보충적 해석인 것이다.
② 단독行爲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③ 보충적 해석은 특히 계약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④ 대법원은 자연적 해석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34.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 증여는 계약이다. 2.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이다. 3. 유언은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이다. 4. 매매는 채권행위이다.
5. 단독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유언은 상대방에의 도달이 필요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단독행위는 일방의 의사표시 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상대방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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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권리변동,   권리소멸,   재단법인,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