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 변화와 국가안보

목차

Ⅰ. 서 론

Ⅱ. 변모하는 국제사회
1. 세계질서 변화
2. 한반도 주변4국의 동향
3. 국제정세 전망

Ⅲ. 최근의 북한동향
1. 북한의 실상
2. 북한의 경제
3. 북한의 정치
4. 체제 전망

Ⅳ. 세계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1. 대외관계 대응방향
2. 대북관계 대응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것이며, 또한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변화를 유도할 수
도 있는 일이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서라벌인쇄(주), 1996, p.33.
따라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주변국을 비롯한 유엔등 국제외교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국제 공조체제의 근간인 한.미 양국간의 협조체제를 구체화하는 의미의 대북공조체제의 강화는 물론,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일본과의 안보, 외교, 경제차원의 협력조치를 강구하여 이들 나라의 대한반도 정 책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체제 위기사태 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방지 및 한반도 안 정화 방향으로 대북한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게서, pp.34-35.
이와함께 동북아에서 균형축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우발사태 발생시 역내 국가간의 무력시위 및 개입에 따른 확전 가능성 에 대비하여 장기적 군사전략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가안보의 핵심은 방어에 충분한 능력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결집력을 구비하는데 있으므로 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금부터 단계적이고 단원적인 안보 외교전략을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질서 변화에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전력 및 전략
확보는 어떤 형태이건 동맹 후원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주변4국과 제휴할 수 있는 입체적 외교 안보능력과 방법론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연구자료, 제20호, 삼진문화사, pp.58-59.
2. 대북관계 대응방향
김정일 체제가 획기적으로 변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중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대북연착륙 정책이 지속되면 김정일 체제가 예상외로 오래갈 수도 있겠지만, 정치, 군사, 사회적 결속력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김정일 정권이 예상외로 급속하게 붕괴할 가 능성은 매우크다.
)유석렬, 전게서, p.18.
따라서 대북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이 국내정치로 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또한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북한
이 붕괴의길로 가느냐 회생의 길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지만 현
단계에서 바람직한 대북정책은 포용을 통한 개입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봉쇄를 통한 조기붕괴유도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주변국가들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나 주변국가들은 대북식량지원과 경제지원을 통하여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
에 대북공조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봉쇄정책은 북한을 자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지도부가 전쟁을 일으킬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과 생화학무기 개발을 막는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가 노후화 될 때까지 대북 위기 관리 차원에서 포용
을 통한 개입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유환, 전게서, pp.28-29.
Ⅴ. 결 론
세계가 변하고 있다. 21세기를 향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로버트 A 스칼라피노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국제 관계가남북한 입장에서는 도전이며, 위기인 동시에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도전을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할 때 비로소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것」
)민주평통, 1997년 10월 31일자, 1면.
이라고 하였 듯이, 지금 우리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탈냉전 시 대에 유일한 냉전지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또한 우리는 분단극복과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과제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민족이 반드시 풀 어야할 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국제 질서의 재편으로 인하여 우리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므로써 우리가 가야할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게 되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지역분쟁은 늘어났고, 북한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과 개방정책보다는 우리식 사회 주의 고수와 변함없는 대남적화전략으로 경제난 타개는 외면한채 대남 적개심 고취와 무
력도발의 가능성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찰로써 그 권한이 막강하다고해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책임질수 없으며, 일본이 군사대국이 된다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북한과 싸워줄수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국제무대에서 우리와 긴밀한 우호와 협력관계에 있을지라도 북한 의 무력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침략책동은 상존해 있기 때문에 부질없는 환상과 격분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새로운 세계질서 변화를 보면서 공산주의 몰락과 자유민주주의 승리는 필연적인 역사 발전의 순리인 것을 알 수 있듯이 남북한의 상황도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질서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남주홍, 통일의길 그 예고된 혼돈, 팔복원, 1995.
2. 통일교육원, 통일문답, 양동문화사, 1997.
3.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서라벌인쇄(주), 199
4. 고유환, "상식 벗어난 특수사회, 조기 붕괴하지 않을 듯", 새물결, 1997년 11월호.
5 오주열, "중국의 한국전 참전결정배경과 그과정", 군사논단, 통권제11호,1997년여름호.
6. 유석렬, "풀리지 않는 문제 '산더미' 조기붕괴 가능성 높다", 새물결, 1997년 11월호.
7.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1997.8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연구자료, 제19호, 삼진문화사, 1997.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연구자료, 제20호, 삼진문화사, 1997.
10. 통일교육원, 주간 북한동향, 제354호, 1997년 10월25일-10월31일.
11. 조선일보, 1997년 11월 7일자, 2면.
12. 평통신문, 1997년 10월 31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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