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목차

[NGO] `내부고발자 보호법 우리도 서둘러 제정해야`
한나라당 부정부패방지법안에 대한 논평
금호고속,청부테러의혹 폭로한 내부고발자 `해고`
[NGO] 클락은 누구?
[NGO의 새로운 도전] 美GAP 루이스 클락 사무총장
[NGO의 새로운 도전]`국민혈세 파먹는 기업 감시`
法이 손들어준 학계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 보호`법, 더이상 늦추면 안된다
[인터뷰] 서헌제 `바기본`본부장 `사이버공간 통해 대기업횡포
경실련 `워치컴퍼니운동` 전개

본문내용

제출했지만 그마저도 처리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고급옷 로비사건을 계기로 각계 원로들이 성명을 내고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구했지만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부패방지법안이 시행될 경우 돈세탁이 금지돼 의원들이 가장 큰 피해을 입을 수 있는데다 공직사회에서도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대해 ‘한국적 특수성’을 들어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 자신의 돈운영문제가 걸려있고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폭로가 잇따를 경우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임미옥간사는 “대통령이 수차례 부패방지법의 입법을 지시하고 여야당 대표도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는데도 실제로는 전혀 진전이 없는데는 부패방지법안내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보다는 돈세탁금지조항이 크게 작용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세탁금지와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없이는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부패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이번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에서 드러난 이장덕씨처럼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자들이 오히려 조직에서 왕따 당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90년에 재벌 비업무용 토지 감사중단을 폭로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파면됐다가 무죄확정 판결과 파면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내는데 무려 6년간의 지루한 법정싸움이 있었다.
이밖에도 국군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을 폭로한 윤석양군이나 군부재자투표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중위, 한준수 연기군수 등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배신자로 낙인찍혔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파면 구속되는 등 ‘조직의 쓴 맛’을 봐야했다. 도둑질을 신고한 사람을 잡아넣는 꼴이다.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이고 동양에서도 대만 필리핀 등 상당수 국가들이 이미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는 공직자가 부패제의를 받을 경우 제의를 한 사람을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있을 정도다.
송용회·주간한국부 기자 [e-mail]
[인터뷰] 서헌제 '바기본'본부장 "사이버공간 통해 대기업횡포
[정보통신, 정치] 2001.05.22 (화) 17:19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내 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주주,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중소기업이나 납품업체들의 제보를 받아 애로
사항을 함께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바
른기업시민운동본부(www.watchcom.org)의 서헌제(51촹중앙대 법대 교수)
본부장은 '바기본'의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바기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제정의연구소가 발족시킨 것으로
지난 90년부터 삼성촹현대촹SK촹LG 등 4대 대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데
이터 베이스화해 했다.
따라서 이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기업감시 활동인 '워치
컴퍼니(Watch Company)'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서 본부장은 "기업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정책
입안자나 기업인 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해야 할 문제"라며 "법을 무
시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개와 더불어 그때 그때 마다 관련 경
제문제를 이슈화해 광범위한 시민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기본'은 이날 발족식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학
계촹법조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기업윤리와 경쟁질서에 관한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바기본'은 기업의 불법촹비정상 거래에 대한 기업내부 고발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업watch센터'와 기업 및 시장구조에 대한 각종 논문이나 자
료를 제공하거나 쟁점 사안을 공론화하는 '기업CFR(Clean촹Fair촹Respons
ible) 센터'를 가동했다.
지난달 공정위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해 정부로부터 국민포상을 받기도
한 서 본부장은 "특히 중소기업촹하도급 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많
은 부조리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실태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정보수집 대상 기업을 10대기업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대기업
감시활동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은 결국 깨끗촹공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며 "국내 대기업들도 주어진 법테두리 안에서 공정경쟁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일기자 [e-mail]
경실련 `워치컴퍼니운동' 전개
[사회] 2001.05.22 (화) 16:16
<허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시민의 기업감시 촉진을
위해 바른기업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워치 컴퍼니(Watch Company)'운
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워치컴퍼니운동은 1950년대 미국에서 본격화된 시민경제운동의 한 형태
다.
경실련은 "몇몇 재벌에 의한 시장 독과점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면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기업감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워치컴퍼니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바른기업시민운동본부 산하에 '기업워치(watch)센터'와 'CFR(C
lean/Fair/Responsible)센터'를 두고, △기업내부고발자 활성화 △기업
별 DB구축 △기업의 불공정거래 고발접수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www.watchcom.org)를
별도로 마련해 다음주부터 고발 등을 접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삼성 현대 LG SK 등 국내 4대 재벌을 대
상으로 소수주주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60여개 항목에 대한 평가
작업과 감시를 벌이기로 했으며, 향후 상장기업 전체로 그 대상을 넓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활동이 기업의 개별적인 행위에 촛점이 맞춰졌다
면 이번 운동은 특정 기업이 '바른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전체를 감
시.조망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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