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최근 논의 동향 - 지적재산권(TRIPs)

목차

1. 협정의 취지

2. 협정의 이행(Enforcement)

3. 후속협상 과제

4. 차기 협상과제

본문내용

OV 가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농림부에서는 2000년도에 상기 조약에 가입할 계획이다. 우리 나라가 동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고, 보호품종을 육종재료로 자유스럽게 사용 할 수 있으며, 신품종보호, 수목류에 대한 국제보호에 참여 할 수 있다.
4. 특허법조약(PLT)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전망
'99.9.6-14간 WIPO본부에서 개최된 제3차 특허법 상설위원회(SCP)에서 2000년 5월 개최 예정인 외교회의 준비를 위한 조약안(draft)을 성안하였다.
PLT 취지는 출원인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공, 출원 비용 절감,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폭넓은 국제적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이 조약이 타결된다면 출원인은 회원국을 상대로 특허출원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 획득과 행사, 법적 구제 절차 등에서 종래 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제3차 SCP에서 조약(안)을 최종 검토하였는바, 그 동안 쟁점이 된 조항들은 대부분 수정 후 채택이 되었으나, 유보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강제대리(제7.2조), (2) 출원인의 무과실 확인 이후의 권리 복원(제12조), (3) 회원국간 경제수준이 반영된 전자출원제도 도입시기 등이다. 여기서 "강제대리" 조문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등 선진국의 지재권 정책의 변화와 WTO와 WIPO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수년 내에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분야 담당자들은 국제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뉴밀레니엄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 와 같이 법무서비스 개방, 강제대리문제 및 영어출원서류 심사 등 국제 지재권 환경이 바뀌고 있다. 국내에서는 출원의 증가로 인한 미처리건수 누적, 심사처리기간 단축 문제, 지재권 정보의 급증으로 인한 검색의 어려움 및 PCT/ISA 업무 개시 따른 검색보고서 작성 등 새로운 도전이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 미래 사회는 대량생산시대에서 벗어나 지식상품 중심의 사회로 나아 갈 것인 만큼 새로운 분석 시스템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특허청의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소송 및 국제협력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경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듯이 특허행정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되고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졸고, WIPO 국제협력 동향과 우리의 과제, 나라경제, 99.7월호
2. 김영철, 최혜국대우에 관한 분쟁사례(UR 분쟁해결제도 연구 중), 법무부, 1994
3. 서천석, 미.일특허제도 개혁과정 고찰(하), 지식재산21 제54호, '99년5월호
4. Hennekes, Internet History and World Wide Web links, http:// home.att.net(2000.1.24 검색)
5. 박준국역, 미국 특허실무, 한빛지적소유권 센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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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지적재산권,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