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의 한계

목차

1. 프랑스 혁명이란?

2. 프랑스 혁명의 혁명의 원인

3. 프랑스 혁명의 전개

4. 프랑스 혁명의 결과 의의 한계

본문내용

국민의회는 파리시민의 보호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새로운 프랑스를 건설하려는 국민 의회는 교회 재산의 몰수하여 매각하고, 길드의 폐지하여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교회 개혁을 위하여 수도원을 해체하고 모든 성직자를 선출제로 하여 국가가 봉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과 사법제도의 정비 등 여러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가운데에 1791년 6월,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국외로 탈출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끊이지 않는 반혁명의 기운 속에서 혁명은 점차 과격해 졌다.
3. 혁명의 과격화와 공포정치
【그림 】루이 16세의 처형
1791년 9월 국민 의회는 입헌 군주제를 규정하는 새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입법 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새 헌법 아래에서 참정권은 세금 납부에 따른 일부 시민에게만 부여하였으므로, 새로운 정치 체제는 유산계급 지배체제였다. 이 즈음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나라로 혁명 전파될 것을 두려워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의 간섭으로 혁명전쟁이 시작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의용군이 파리에 모여드는가 하면 8월에는 혁명에 고무된 파리 민중이 왕국을 습격하여 방화하였다. 이에 입법 의회는 왕권을 정지시키고 보통 선거에 의한 국민 공회 소집을 결의하였다. 유산계급체제가 무너지고 수공업자와 소상점주인 등의 소시민층 중심으로 한 혁명적 민중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국민 공회는 곧 공화정을 선포하고, 다음 해 1월 루이 16세를 처형시켰다. 이에 놀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이 제1차 대 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여 공격을 가해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소시민과 민중을 세력기반으로 하는 자코뱅파와 부르주아지를 세력기반으로 하는 지롱드파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지방의 반란이 빈발하는 가운데 1973년 6월 자코뱅파는 지롱드파를 숙청하고 공안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 정부를 수립하였다. 자코뱅당은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국내외의 사정으로 그 실시는 보류되었다. 공안위원회는 혁명 정부의 사실상의 행정부로서, 혁명 재판소를 설치하여 반대파를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한편 혁명정부는 공정 가격제 등의 통제 경제를 실시하고 봉건 공납의 폐지, 혁명력의 제정 등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강압적인 공포정치에 지쳐있던 민중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1794년 7월 공포정치를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는 국민 공회 내의 반대파에 의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이것을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한다.
4. 총재정부
로베스피에르 타도 이후 혁명재판소가 해산되고 공안 위원회의 권한이 극도로 축소되었고, 통제 경제도 포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5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유산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5명의 총재가 주도하는 행정부 즉 총재정부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총재정부는 대외전쟁으로 인한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면서 동요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총재 정부의 허약함에 실망하였고, 그들을 지켜 중 강력하고 유능한 군사적 지도자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나폴레옹의 쿠테타로 총재정부는 쓰러지고 나폴레옹의 독재정치가 시작되었다. 이제 프랑스 혁명을 끝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의의·한계
1프랑스 혁명의 결과
프랑스 혁명은 정치, 경제, 사회, 사상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 혁명을 통해 전제적인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시민계급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귀족, 성직자 주역의 정치형태를 중산층을 옹호하고 육성하며 이들의 자유, 평등을 확립하는 정치 형태로 전환하였다.
둘째, 경제적인 면에서 봉건제적 잔재를 제거함으로서 자유로운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영주의 토지소유 특권과 길드적 독점권을 없애고 교회 및 망명귀족의 토지를 몰수함으로써 농민은 무상으로 봉건적 부담으로써 해방되었다. 그리고 토지를 유상으로 매각해 도시주변에 대토지 소유가 등장하게 되고, 농촌에서는 중산 농민층이 토지 소유를 확대해 농민층의 분화가 촉진되어 농업의 자본주의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회적인 면에서 앙시앵 레짐하에서 신분제적이고 법적인 불평등과 특권적인 신분제도를 포함한 악습을 제거하고 귀족계급에 대하여 시민계급이 승리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근대사회의 길을 열었다.
넷째, 사상적인 면에서는 고착된 종교적 이념을 배제하고 종교적이고 구습에 젖은 낡은 사고방식에 대한 계몽사상의 전면적인 승리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자유주의 이념이 제창되었다.
2.프랑스 혁명의 의의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시민계급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프랑스 혁명은 가장 전형적인 시민 혁명으로 평가된다. 이 혁명으로 프랑스 봉건제도는 막을 내렸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사회의 성립이 가능해졌다. 또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전근대 사회의 낡은 사고 방식이 이성에 의거한 계몽 사상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혁명의 구호로 내걸었던 자유·평등·박애의 이념이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었으며,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각국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프랑스 혁명은 모든 구별이나 차이를 넘어선 모든 사람의 자유를 뜻하는 자유, 법적인 평등에서 나아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평등을 포함하는 평등, 나아가 세계 평화의 이념인 박애의 이념을 내걸고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봉건적이고 귀족적인 구제도와 절대 왕정의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프랑스 혁명의 한계
프랑스 혁명을 시민계급이 일으킨 혁명이지만, 이 때의 시민은 부르주아지로서 민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민중의 대부분인 농민과 노동자는 혁명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다. 프랑스 혁명은 1차적으로 부르주아지에게 권력을 가져다 준 셈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 부르주아지가 경제·정치를 장악하게 되었고, 선거는 제한 선거로서 유산자만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에 앞장선 농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아직 참정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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