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후 통일운동과 민족분단

목차

@ 서론

@ 본론 1, 8.15 조국해방과 38선의 분활
-일본의 패전과 8.15
-38선의 확정
2,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
-인민위원회
3,미군정과 모스크바3상회의
-미군정의 점령정책
-모스크바3상 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
4,좌우합작운동과 남북연석회의
-좌우합작운동
-남북연석회의
5,단독정부 수립과 민중봉기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
-2.7구국 투쟁
-제주 4.3항쟁과 여.순 군반란 사건
6, 분단국가의 성립과 한국전쟁
-분단국가의 성립
-한국전쟁

@ 결론

본문내용

'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38선 남북에 모두 단정 정부가 수립되었다. 민중들의 처절한 통일 투쟁에도 불구하고 미·소 양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남북은 분단되고 말았다. 남북 분단의 요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미·소 양국의 국제 전략 즉 세계 패권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한 정치세력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단독 정부 수립의 길을 선택하고 정치 공세를 통한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남북 정치 세력들의 이해 관계와 민족성의 결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소 양국의 대립과 한반도의 정치 세력들의 대립은 이후 민족 상잔의 비극을 암시해 주고 있었다.
한국전쟁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가진 국가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향한 노력은 계속 되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통일 논의는 어느 한쪽을 자신의 체재로의 흡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상이한 체재의 두 정부의 대립은 그 정부 수립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4·3 제주 항쟁과 여순 반란 이후 전면적인 유격전은 서로 상반된 정치 이념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38선을 정점으로 국지전 적인 소규모 대립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정점은 6·25 전쟁의 시발점인 웅진반도와 철원을 중심으로 계속되었다.
. 남한의 「한국 전쟁사」에는 6.25 직전까지 38선 부근에서 874회의 전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박세길 '앞의 책'
이와 같이 남북의 두 체제는 분단 상황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소규모의 충돌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 속에서 미국은 "외국군 철수를 의결한 유엔의 결정에 따라 1949년 6월 30일 전투부대를 완전히 철수하고 약 500명의 군사 고문단과 연간 약 일 천만 달러의 군사 원조금 계획을 세우고 한미 상호 방위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 강만길 '앞의 책' p217
그리고 1950년 1월 12일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은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1949년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소련에서는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게 되어 두 체재의 대결의 장이 되고 있었다.
이 당시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무모한 군사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미국에 대규모 군사 원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을 안정된 사회경제적인 식견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민주기지론'에 기반한 국토의 안정론을 내세워 남진 통일을 준비하였다.
. 소련과 경제 문화 협정을 맺고, 보병사단 6개 기계화 부대 3개 비행기 150대의 원조를 내용으로 한 군사비밀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중국과는 1949년 3월 18일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 중공군에 참가한 조선인 5만 명을 인민군에 편입시켰다. - 강만길 '앞의 책' p218
1950년 봄부터 북한은 38선 부근으로 부대를 이동시켜 전쟁 위협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대규모 부대 이동과 지휘관의 재배치 그리고 군인들의 휴가를 보냈다. 드디어 6월 25일 웅진반도에서부터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한국전쟁이 발생하게 되어 삼년간의 기나긴 민족 비극이 전개되었다.
삼년동안 계속된 이 전쟁은 미국과 유엔군의 참전과 중공과 소련의 참전으로 인하여 국제전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한 민족간의 대결은 우리 민족 분단을 고착시키고 말았는데 이는 공산세력에 반대한 북한 주민의 월남과 남한 지배 정책에 반대한 남한 주민의 월북, 그리고 전쟁 중에 보여준 두 체제간의 우위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학살과 강제적인 동원을 통해 그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또한 외국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인하여 한국전쟁은 세계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 삼년동안 계속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5조 63항(부칙 10조 26항)에 달하는 휴전협정"의 조인으로 일단락 되었다.
. 박명림 《한국전쟁》〈한국사 17〉한길사 1994 p373
하지만 이 전쟁은 남북한의 전 국토를 초토화시켰으며 4-500만 명의 인명 피해를 야기시켰다. 특히 남한 정권의 대미 예속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전쟁 중 양도한 군사 지휘권은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이 장악하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 주둔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더군다나 휴전협정에서 전쟁 당사자인 남한이 배제된 것은 이 전쟁의 성격 못지 않게 남한내 정부의 성격과 미국의 패권주의 성격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듯 민족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간 6.25 전쟁은 그 반발의 책임을 주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은 이후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조국 통일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북한의 직접적인 남침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남한 정부는 왜 당시 북한군의 대규모 부대 이동을 감지하고도 대규모 부대 이동과 지휘관 재배치 등을 단행하였을까? 그리고 미국의 행동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시점,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알면서 (설사 모른다 하여도)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 제외한 까닭은 무엇일까? 특히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의 준동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한 미국의 행동 등 한국전쟁이 결코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전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냉전 체제하에서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세계전략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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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정치 연구회 정치사 분과「한국현대사 이야기 주머니」 녹두 1993
11. 배시중외 『분단정부 수리보가 한국전쟁』「녹두서평」3
-녹두 1989

키워드

통일운동,   민족분단,   건국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