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방향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의 기업결합정책

Ⅲ. 외국의 기업결합 동향과 경쟁당국의 대응

Ⅳ. 기업결합정책의 변화방향 : 쟁점과 정책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따라서 재벌문제를 재벌의 손에, 또는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여전히 무리임. 또한 재벌들이 자신의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는 그 부담이 재벌의 소유주나 경영자보다는 국민에게 귀착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시장에 의한 지배를 주장하는 것은 공리공론에 불과함.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가능성 증가
o IMF 사태 이후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기업인수합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 경쟁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결합이 증가하고 있음.
o 이러한 기업결합의 상당 부분은 재력이 있는 재벌과 관련된 대기업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원칙에 충실한 기업결합제한정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 중요
o 따라서 세계경제시스템 자체의 글로벌화, 우리 경제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견제 요인이 약화되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시장집중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o 기업결합제한(반독점)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쟁질서의 유지를 통한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임. 소비자보호의 '구체적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보호라는 '전제'는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변할 수 없는 정책기조
) 반독점정책은 그 자신의 존재를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소비자보호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Bork, 1978).
이기 때문임.
o 원칙에 충실한 기업결합정책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sliding scale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규제하도록 하며, 경쟁제한적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를 제도화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정책을 운용하여야 할 것임.
작성자 : 정문종 예산분석관
([e-mail])
< 참고문헌 >
Bork, Robert, 1978, The Antitrust Paradox : A Policy at War with Itself, 신광식 역, 1991 『반트러스트의 모순』 교보문고
강준구 1998, 『기업합병과 인수의 경제적 동기와 기업가치 증대 요인』 한국금융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1998, 『1998년판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1999, 『1999년판 공정거래백서』
김유찬 1998, 『외국제도와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인수제도 및 기업인수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김종근 1999a,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근 1999b, 「세계 정보사업의 M&A 현황과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15호, 1999.12.
김종근 2000, 「세계 인터넷 산업의 M&A 특징과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18호, 2000.3.
김진수 1998,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선우석호 1999, 『M&A : 기업합병·매수와 구조재편』 法文社.
왕윤종 1998, 「M&A의 시장경합성 제고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윤미경 2000, 「미국의 최근 수평기업결합 규제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KIEP 세계경제』 19호, 2000.4.
이규억·박병형 1993, 『기업결합 - 경제적 효과와 규제』 한국개발연구원
이병주 1999,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 『나라경제』 99.8.
이재우 1999, 『기업결합과 공정거래정책』, 한국경제연구원
이재우 편 1998, 『개방경제와 경제력집중』, 한국경제연구원.
조영철 1998a, 「기업구조조정과 M&A」, 『현안요약』 139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조영철 1998b,「기업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혁」, 『현안분석』177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최희갑 2000, 「금융대합병 추세와 한국금융의 과제」, CEO Information 244호, 2000.5.3.
황인학 1998, 「경제력집중의 이해」, 이재우 편, 『개방경제와 경제력집중』, 한국경제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각종 자료
신문자료
<별첨> 관련 법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813>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12.30>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96.12.30, 99.2.5 법5813>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6.12.30,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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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경쟁당국,   사전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