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을 통해서 본 개인정보보호 문제

목차

1. 들어가며

2. 개인정보 보호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

3. 개정 정통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의 문제점

4. 나오며

본문내용

보수집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악용되어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하지 않고 영구히 이용하도록 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었으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는 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따로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정보 파기불이행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업자가 불량이용자의 재가입을 막거나 요금체납자의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유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몇몇 불량이용자들의 재가입을 막기 위해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될 것이며, 요금체납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파기불가가 아니라 "탈퇴" 불가로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나오며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고객의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마치 자신의 자산인양 아무런 동의없이 거래해서도 안되고,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를 통해 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적어도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야될 권리를 함께 가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마케팅의 도구로 이용하는 주체인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5가지 사항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1)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산이지 기업의 자산이 아니다.
2)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거래되어서는 안된다.
3) 개인정보에 관한 제공,수정,열람,해지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4) 비지니스의 활성화보다는 개인의 인격권이 우선이다.
5) 인터넷 비지니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불어 법률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현행 정통망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조항은 독립적인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입법연혁상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촉진법은 1999년 개인정보보호부분을 도입하면서 전면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현대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한 가치이자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요소라는 점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이용촉진법에서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보호책을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으며, 민간부분의 개인정보침해현상이 정보통신망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법 - 문서로 수집되는 취업이력서, 학교/학원과 같은 곳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등등 -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 일반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세우는게 필요하지만 현재 민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바 일단은 현재 이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내용들을 따로 떼어내서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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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