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목차

I. 서론

ⅱ. NGO와 법

III.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4. 행정절차법
5. 부패방지법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7. 공익소송법(안)
8.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9.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ⅳ. 결론

본문내용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능동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권은 자발적으로 또는 NGO의 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NGO의 입법청원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저지하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왜냐하면 입법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대되고 시민사회의 정치화가 강화되어 권력을 강화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에 밀려 법률을 제정할 때도 시민사회에 매우 제한된 권한만 부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 집시법, 선거법 등의 제정이나 개정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위임입법을 통하여 관료에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정치권과 관료가 국가영역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형성하여 연합전선으로 시민사회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NGO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미 제정된 법률도 추가 개정이 필요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법률안들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의 이름으로 관료에게 넘겨진 시행령의 제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 한국 NGO는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능력을 증진할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추진해 왔다. NGO들이 추진한 개혁운동은 상당한 분야에서 정책의 변화로 연결되었고, 이것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으로 나타났다. 금융실명제, 정치개혁, 남녀평등, 부패방지, 정보공개, 정부구조 개편 등에서 개혁운동은 곧 법률의 제정과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NGO가 입법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캠페인, 공청회, 서명운동, 로비활동 등을 통하여 끈기있게 시민운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때 다른 NGO들과의 연대와 전문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무리 긴급하고 중요한 정책대안도 홀로서기로서는 국회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광범위한 연대를 통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지식인은 NGO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입법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 시대의 지식인이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공유하는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전망과 준거틀을 제시하는 봉사정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발전을 담보하는 사회개혁이 지속되기 어렵다. 사회개혁이 지속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빈곤한 삶은 바로 지식인 스스로 되돌려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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