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슈 및 문제점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와 현황.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2) 현행 건강보험 관리운영 체제
(3) 현행 건강보험 적용현황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슈 및 문제점
(1).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2) 급여 범위의 문제
(3) 저부담-저급여의 문제
(4) 조합방식의 문제
(5) 낮은 질과 의료의 왜곡
(6)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의 재정 관련 문제점
1) 지출의 급증-수지불균형
2) 구조적 문제-중앙집중 통제방식
3) 형평성을 잃은 보험료 부과
4) 국민적 신뢰 상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상 고소득 자영업자 중 의료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1,156명에 이르렀다. 이중엔 의사, 변호사, 세무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반면 소득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의 경우는 불과 6개월 사이에 보험료를 2∼3배나 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주기능 중에 하나가 소득재분배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로 볼 때 무엇이 소득의 재분배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는 정부가 보험 재정에 국고를 투입하고, 보험료를 인상하기에 앞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여 적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 국민적 신뢰 상실
의약분업 실시의 강행에 이은 의보재정 파탄에 국민의 정부 불신은 상당히 고조돼 있다. '그렇다면 국가에 맡기지 않고 내 병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생겨날지도 모를 일이다. 복지의 위기이며 정권의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정부의 관리능력 불신이다. 의약분업이 의료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든지,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용으로 활용한 것 등이 쉬운 사례다. 이렇게 복지행정이 방만한데 보험료를 더 낸다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과 우려다. 둘째는 약속된 급여는 커녕 내가 낸 보험료조차 돌려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진작 바닥이 났고 의료보험 재정도 파탄났다면 갈수록 태산이기 때문이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워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
누적되는 적자로 인한 의보재정 파탄위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자체의 도덕적 해이함에도 문제가 있다. 얼마전 보도된 공단의 집기, 컴퓨터 교체 사실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불과 3월 12일 재정고갈에 대한 전국 지사장 긴급회의를 열고, 1천여명의 직원을 감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 무색하다.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불을 끄는 척 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조합통합 후 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60억원을 들여 멀쩡한 집기와 컴퓨터를 교체한다는 것은 운영진의 도덕성을 의심할 만 하다.
일부측에서는 직장의료보험이 지역의료보험과의 통합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지출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또 다른 행정처리를 볼 때 설득력이 없다. 공단측은 지난해 연말부터 도덕적 해이함을 드러내는 행동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의료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며 작년 12월 27일 지역의료보험료를 15%인상한 공단이 바로 다음날 지역의보 직원들의 임슴을 전년 대비 8.5% 인상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도 대표적인 예이다. 하나의 예를 더 들자면 공단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체납보험료를 거둔다며 지난해 10월 조직한 체납징수특별기구에 200여명의 명예퇴직 대상자(전체인원의 40%)를 배치했다. 그러나 이들이 애초부터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데다 한 달도 채 안돼 모두 사직함으로써 체납 의보료는 단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다. 체납징수 특별기구는 대외홍보용으로 그친 셈이다. 공단은 또 6개월 동안 계속된 파업 후유증을 푼다며 휴일도 아닌 평일(2000.10.28) 느닷없이 전국 모든 지사에 체육행사를 갖도록 지시해 민원인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 전날 오후 전격 결정된 사안이라서 미리 고지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 공단측의 변명이었다. 이 외에도 200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본급과 별개로 직급보조비와 업무추진비를 15∼20%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제동으로 다시 감축되었다.
< 참 고 문 헌 >
이인제·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1999
이혜훈, "의료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의료보험 실무』, 1998
김연명, "의료보험 통합의 성과, 쟁점 그리고 미래", 2001
보건복지부·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 통합의 의의와 효과』, 2000
차흥봉 외,「지역의료보험 통합보험료 부과체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998
이규식, "의료보험 통합 논리의 변화와 문제점", 이종찬(편), 「한국의료 대논쟁」, 소나무, 200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www.mohw.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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