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전쟁의 시사점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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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인도 파키스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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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주로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과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목차
1. 인도-파키스탄국경분쟁

2. 잠무카슈미르 [ Jammu and Kashmir ]

3. 카슈미르 국경지대 전자센서 설치 검토

4. 캬슈미르 분쟁의 역사

5. 카슈미르 영토분쟁의 발단

6. 카슈미르는 어떻게 분할됐는가

7.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서 다시 한번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 전망하는가

8. 카슈미르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내용 미리보기
카슈미르 분쟁은 대표적인 종교적 갈등이지만, 여기에 민족문제와 카슈미르 영유권을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갈등, 그리고 카슈미르내 분리독립운동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본문내용

주장한다.
카슈미르는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유일한 인도지방이고 이러한 사실 때문인지 인도는 정교분리론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은 이 지역에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카슈미르를 자신들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힌두교도들은 인도에 머물고 이슬람교도들은 파키스탄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 파키스탄의 초대 대통령 모하마드 알리 진나흐(Mohammad Ali Jinnah)의 국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카슈미르는 "1947년, 인도를 분할 할 때 마무리하지 못한 숙제다."
질문: 분쟁은 종식되겠는가?
답: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현재의 입장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타협할 수 있을 때 카슈미르 영토분쟁은 종식될 것이라고 평화주의자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카슈미르 분쟁은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라 카슈미르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카슈미르 계곡에서 극대화되고 있는 폭력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인도 정부가 이 지역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질문: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서 손을 뗄 것이라 보는가?
답: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호전되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카슈미르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한 인도 국경수비대원이 인도 아타리에서 파키스탄을 향해 출발하는 마지막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지난 달 인도 의사당에 대한 공격이후 인도정부는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고 파키스탄에게 모든 인도령 카슈미르 지방의 분리독립단체에 대한 지원중단을 촉구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분리독립단체 제재를 위한 몇가지 행동을 취했지만 인도정부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인도정부는 무력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격적인 외교정책과 군사력의 전진배치 등으로 전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인도 텔레비전은 최전방을 향해 떠나는 군인들에게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 신문들 역시 파키스탄 국경을 향해 탱크와 대포를 싣고 출발하는 기차들의 사진을 싣고 있다.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인도 총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이를 위한 수단에 무력행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쟁의 위험성과 무익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총리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선언하기 위해 모든 정당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원로정치인들은 "거리낌없이 전쟁을 언급하는 장관"들을 비난했다.
무력충돌의 위험성
인도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칸티 바지파이는 인디언 익스프레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전쟁의 열풍에 감염된" 이들이 "인도정부를 오직 재난뿐인 행동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런던정경대(LSE) 교수인 구아탐 센도 데일리 힌두지에 쓴 글에서 "호전론자들이 사태를 전쟁으로 이끌고 갈"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인도정부는 지금까지는 전쟁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모든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뒤로 물러서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인도내 호전론자들의 목소리 때문에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인도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어렵게 됐다.
무샤라프 대통령이 인도의 위협 때문에 행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호전론자들의 목소리
호전론자들의 주장은 인도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서 큰 피해만을 입힐 군사행동으로 몰고나갈 위험을 안고 있다.
어떤 군사행동을 인도가 취하더라도 확실한 성공을 거두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위험성은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카슈미르 주둔 인도군이 파키스탄령으로 달아나는 반군을 쫓아 조정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군의 교전규칙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눈과 추위도 군사행동에 쉬운 조건은 아니다.
어떤 군사행동도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어서 '테러와의 전쟁'에 명백한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정치적 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폭격논의
인도내에선 인도정부가 파키스탄내 테러캠프 혹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방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 인도 역시 미국이 아니다. 또한 카슈미르 분리를 주장하는 무장단체들이 폭격을 기다리며 캠프에 가만히 앉아있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은 인도의 영토확장을 위해 카슈미르내 조정선을 넘어 진출할 적절한 시기도 아니고 지형도 파키스탄에게 유리하다.
1971년 전쟁때 인도가 성공적으로 진출한 바 있는 서부국경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후 평화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거의 확실히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핵보복의 위험도 각오해야 한다.
가장 제한된 형태의 군사행동이든 어느 것이든 확전의 위험성은 있다.
카슈미르주 조정선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대치하고 있는 두 국가의 군대가 돌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조정선을 사이에 두고 포격전은 거의 매일 계속되고 있다. 조정선 부군에 주둔한 군대의 호전적인 지휘관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놀란 상대편의 맞대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분할의 상처
인도의 호전성은 만약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비단 위험하다는 말로만 그칠 일이 아니다.
이는 양측 누구도 승리를 얻을 수 없는 헛된 행동으로 판명될 것이다.
세 차례의 전쟁과 1999년 파키스탄의 인도령 카슈미르에 대한 점령 등은 군사행동이 카슈미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전쟁은 분리로 곪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키스탄의 정책변화는 무샤라프에게 카슈미르의 '자유의 전사'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바꿀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무샤라프는 그렇게 할 뜻을 비추기도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도가 무샤라프에게 행동을 취할 여유를 주고, 인도당국도 카슈미르에 대해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카슈미르 문제는 파키스탄만 탓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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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