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스토킹)

목차

Ⅰ. 序論

Ⅱ. 스토킹犯罪의 類型

Ⅲ. 스토킹犯罪의 特性

Ⅳ. 刑事司法的 對應方案

Ⅴ. 要約 및 結論

본문내용

사이버범죄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으로 그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라도 先進外國의 立法事例에서 보듯이 특별입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한다.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상에는 법제정의 취지와 외국에서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다음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얼마전 대법원의 과외허용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교육부에서 고액과외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개념정립이 모호한 법률은 법집행의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스토킹은 그 유형이나 방법이 다양하고, 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범죄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형화하지 않으면 법집행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現行刑法 등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前述한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現行法律에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법규를 가지고 있다. 즉 형법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해야하는 지의 문제이다. 이때는 특별법인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되 형법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법과정에서 일반형법상의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보다 법정형을 높게 정해야할 것이다.
셋째, 反意思不罰罪의 규정여부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일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는데 스토킹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조항을 규정해야하느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러한 조항이 被害者가 신고를 하는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토킹은 反意思不罰罪條項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법적 처리의 신속성과 엄격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犯罪에 대한 刑事司法的 對應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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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再犯과 精神病을 가진 者의 處罰문제이다. 스토킹의 재범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가중조항과 마찬가지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토킹은 加害者인 스토커의 정신병리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토킹犯罪는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도 스토킹재범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한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등 인신구속보다는 치료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피료감호소 등 범죄자 치료센터의 확충과 교도소내에 스토킹을 치료할 수 있는 專門醫나 心理相談家의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스토킹被害者保護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스토킹은 정신질환을 가진자가 범행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또 석방된 스토커가 보복성 범죄를 하는 경우가 외국의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스토킹被害者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접근금지명령'의 효과성에 문제가 많이 있음을 볼 때 스토킹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被害者에 대한 안전한 장소로의 보호, 被害者거주지에 대한 경찰의 보호, 加害者인 스토커의 보호처분명령을 통해 일정기간이상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要約 및 結論
이상에서 스토킹에 관한 外國의 硏究結果를 검토하여 스토커의 특성과 스토킹被害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스토킹사례는 주요일간지에 보도된 스토킹기사를 중심으로 사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스토킹加害者와 被害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加害者와 被害者의 관계, 피해유형과 기간을 분석하여보았다. 한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외국의 기존연구결과와 틀리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0 法學硏究 第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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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事例分析을 통해 도출된 結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킹의 加害者는 대부분 남성이고 被害者인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加害者나 被害者 공히 20대 젊은 청년기에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30,40대 심지어 50대이상에서도 스토킹사레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스토킹이 연령별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스토킹의 加害者와 被害者는 전혀 모르는 사이보다는 친밀한 관계 또는 서로 면식이 있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연예인스토킹의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이었지만 일반인들의 관계에서는 전남편이거나 옛 애인, 직장동료, 맞선본 사이 등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에서 많다는 점이다.
셋째, 스토킹의 유형과 방법 면에서 전화, 편지, 선물공세 등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컴퓨터 등 통신매체의 발달에 편승하여 PC통신, 휴대폰의 문자메세지 등 사이버스토킹의 유형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스토킹이 단순한 연애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박, 폭행, 감금, 심지어는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발전될 소지가 많은 위험한 범죄라는 점이다.
이처럼 위험한 수준에 와있는 스토킹犯罪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이라는 사실이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에도 시간에 쫓기어 졸속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 시간을 두고 외국의 입법례와 법집행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대로 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전체 형사사법기관, 학계, 사회복지기관, 민간경비업체, 민간단체, 시민 등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네트웍이 구성되어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스토킹犯罪에 效果的으로 對處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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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형사사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