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성방송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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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저지하여 이른바 여론형성의 다원화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자본의 논리에 따르는 대기업이 방송매체를 소유할 경우 자사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공정한 여론 선도 기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많은 투자비가 요구되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방송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를 고려하되, 비보도채널 중심으로 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대기업의 방송소유는 미디어산업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국내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정책적 선택이기도 하다.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Cable TV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성 방송 사업과 어떻게 관계지을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위성방송 정책과 연계시켜야 두 매체가 상호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신문, 공중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업자간, 또는 방송사업자와 채널사용사업자간 겸영과 진입범위의 문제는 전체 미디어시장 및 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중심으로 방송위원회가 진입규제의 범위와 크기를 결정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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