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자유론의 전통

목차

Ⅰ. 머리말

Ⅱ. 벌린의 소극적 자유론

Ⅲ. 17세기 반혁명의 담론으로서 소극적 자유론: 고전적 ‘자유 국가’론에 대한 홉스의 비판

Ⅳ. 18세기 반혁명 담론으로서 소극적 자유론: 프라이스의 ‘자유 국가’론에 대한 린드, 벤담, 헤이, 펠리의 비판

Ⅴ. 맺음말

본문내용

peal, p. 18.
정치적 참여 없이 보장받는 소극적 자유는 단순히 법적 보호일 뿐 진정한 자유는 아니라고 그는 단언하였다.
) Ibid., p. 16.
V. 맺음말
벌린의 소극적 자유론은 일종의 위기의 산물이었다. 그는 1950년대 당시 그가 보기에 '기울어 가는 자본주의 문화'
) Liberty, p. 172.
를 지키기 위해, 좌파의 적극적 자유론을 비판하기 위해, 소극적 자유만을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근대 정치 사상사 안에서 볼 때, 소극적 자유론은 반혁명의 담론들이었다. 자유는 국가의 체제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민중 국가 혹은 공화국이든지 전제 왕국이든지 관계없이, 법이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소극적 자유론은 정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유를 정치 생활의 중요한 원리로 삼겠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국가의 종말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벌린의 소극적 자유론을 자유에 대한 논의를 잠재우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평가한 학자들의 견해는 일리가 있다.
) G. MacCallum, "Negative and Positive Freedom," Philosophical Review 76 (1967), pp. 312-34; O. Patterson, Freedom: Freedom in the Making of Western Culture (New York, 1991), p. 3.
적극적 자유론은 이러한 소극적 자유를 노예의 자유라고 비판한다. 그것은 자비로운 주인 밑에서 노예도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예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노예일 뿐이다. 진정한 자유는 노예에서 벗어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입법행위에 참여하여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삶으로써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자유론은 17세기 영국 혁명과 18세기 시민 혁명을 지지하던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주창되었다. 그들은 인간이 사적 개인으로서 자신의 이익과 취향을 추구하기에 앞서 공적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공동체를 수립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 국가' 안에서만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극적 자유론에서 전제와 폭정의 냄새를 맡겠다는 벌린의 의도는, 그것이 아무리 자본주의 문화의 위기의 산물이었다고 해도, 확실히 잘못된 이데올로기적 경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Abstract/
Negative Liberty Discourse as an Anti-Revolution Discourse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Britain:
A Criticism of Isaiah Berlin's Theory of Negative Liberty
Cho, Seung-Ra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se Isaiah Berlin's discourse of negative liberty. Berlin's dichotomy of liberty, which names negative liberty and positive liberty respectively, is paradigmatically accepted amongst scholars of the history of political ideas. Negative liberty means absence of the external hindrances and impediments, while positive liberty self-mastery and self-realization through participation. According to his interpretation, only the former is genuine liberty which is vital to individual liberalism which secures individual privacy. On the contrary, the latter is a perilous rhetoric which can be used by totalitarian tyranny which forces sacrifice of private interests for the common good. However, this should be scrutinized because of his ideological prejudices.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investigates protagonists discourses of negative liberty, such as those of Thomas Hobbes, John Lind and Jeremy Bentham, in their historical contexts. At the same time, their antagonists discourses of positive liberty, such as those of James Harrington and Richard Price, are to be compared with theirs. By showing that the negative liberty discourses were those of anti-revolution which denied classical and republican theory of 'free state' and the positive liberty discourses aimed at establishing free state in which every citizen could participate in legislative process, this paper concludes that Berlin's interpretation can not be verified historically and is to be regarded as a pro-capitalist agitation in the era of cold war.

키워드

소극적,   자유론,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