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경쟁 및 과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

목차

제1절 독점적 경쟁시장의 가격과 생산

제2절 과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

제3절 독과점시장구조와 공공규제

본문내용

유의
·초과생산능력으로 비효율성을 주장할 수는 없음 다양성 대가
·초과이윤이 없어서 기술개발의 재원에 한계
제2절 과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
【특징】상호의존성이 높고, 가격경직성이 나타남
① 상호의존성이 높다. 소수기업
② 가격경직성 치열한 비가격경쟁
③ 비경쟁행위 담합
④ 진입장벽 상당히 존재
⑤ 전략적 진입장벽 구축 낮은 가격, 광고활동, 소비자의 기호에 선점
【굴절수요곡선이론】가격의 비대칭반응이 가격경직성의 원인
내용 : 비용변화에도 가격이 경직적인 것은 이윤극대화 결과
가정 : 가격을 올리면 다른 기업은 가격반응이 없고,
가격을 내리면 다른 기업은 가격을 같이 내림
내용 : 가격을 내리면 다른 기업도 가격을 내리므로 수요곡선이 D에서 D'로 이동
·굴절이 발생하는 곳에서 MR은 단절이 생김
·MC가 어느 정도 상하방 이동해도 생산량과 가격은 불변
【비가격경쟁】가격 이외의 방법으로 시장을 확보하려는 전략
① 상품의 차별화 상품의 질경쟁
② 광고 차별화된 질을 알려 수요탄력성을 줄임(허위광고는 부정적)
③ 판매조건 구입후 상품질을 보장, A/S 등
【담합의 이론】담합은 반복적으로 맺어지고 해체됨
목적 : 담합의 반복적 결성과 해체 동기를 설명
내용 : 수량을 통제하는 시장분할은 독점이윤을 반분함
가격경쟁으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음
·독점 생산량 Q0에서 초과이윤을 반분할 때 초기가격 P0로 설정
·각 기업은 P0인하로 가격을 내리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누림 이윤 증대
·인하경쟁 결과 P = AC로 초과이윤이 사라짐 담합 필요성 제기
【선도기업이론】선도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같이 올림
묵시적 담합 이론
불경기에 주로 취하는 전략
선도기업의 조건 : 다른 기업이 따라오지 않을 때 처벌을 가할 정도의 지위
·높은 효율성의 낮은 생산비
·높은 시장 점유율
【경합시장】진입장벽이 전혀 없는 시장에서 잔존하는 기업은 매우 효율적
·시장의 효율성에서 기업수 자체가 큰 기준은 아님
잠재경쟁의 효과를 고려
내용 : 기술적, 제도적 진입장벽이 전혀 없음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음
시사점 : 기업의 수보다는 진입장벽제거에 신경을 쓰면 효율성이 높아짐
【진입저지가격】상대방기업이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가격을 책정
내용 : 장기적으로 독점이윤을 누릴 수 있다면 현재의 극대이윤을 포기
·진입저지가격 상대방기업이 이윤을 누릴 수 없게 하는 최고가격
·진입저지수량 상대방기업이 이윤을 누릴 수 없게 하는 최소시장점유수량
출혈경쟁
【관리가격】기업이 스스로 통제 관리하는 경직적 가격
내용 : 기업은 비용인상에 따르지 않고, 주기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현실
효과 : 물가변동이 적은 대신 수량변동이 크게 나타남
소비자들에게서 물가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지탄을 면함
모형
·비용할증가격설정 평균비용의 일정율을 고려 가격을 설정
P = AC (1 + m)
기업은 일정율의 마진을 설정하고 상당기간 가격이 경직적일 것을
고려하여 이보다 약간 높게 처음 가격을 설정한다.
가격변동이 이산적으로 크게 나타남
·메뉴비용 가격이 크게 뛰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
메뉴비용은 거래비용의 일종
가격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가격상승이익보다 크면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은 메뉴비용이상의 수익이 생길 정도로 높게 뛰어야
만 변동됨 신케인즈학파
【게임이론】전략적 상황에서 각자가 선택한 전략에 의해 해가 결정되는 과정을 연구
·기존이론과 달리 합리성이 상대방의 전략에 의해 결정됨
구성요소 : 경기자, 경기전략, 보수, 경기상황
협력게임 : 협력상황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보수에서 발생 담합
·비영화게임(zero-sum game), 비정합게임에서만 협력 가능
죄인의 딜레마 모형 :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황에서 비정합게임
죄 인 B
자 백
침묵
죄인 A
자백
(10, 10)
( 0, 20)
침묵
(20, 0)
( 1, 1)
신호를 보낼 수가 없어서 협력이 불가능
·(0, 20) 죄인 A는 석방되고, 죄인B는 20년을 옥살이
·딜레마 상황 침묵을 지켜서 상대방도 침묵을 지키면 최상이지만,
자백하면 자신만 옥살이를 한다.
우월전략(지배전략) :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펴도 다른 전략에 비해 유리한 전략
·모두에게 자백보다 침묵은 우월전략 우월전략의 해(10,10)
·우월전략의 해는 최선의 해가 보장되지 않음
내쉬의 균형 : 상대방의 전략을 알고도 바꿀 동기가 없는 해 균형원리
·우월전략의 해는 내쉬의 균형임
담합모형 : 비정합게임으로서 담합동기가 있지만, 내쉬의 균형이 안닌 경우
보수는 이윤
대한항공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아시아나항공
높은가격
(5, 5)
(3, 6)
낮은 가격
(6, 3)
(4, 4)
·우월전략의 균형 대한항공 낮은 가격, 아시아나 항공 낮은 가격
내쉬의 균형이나 최선의 해는 아님(담합 동기)
·담합 모두 높은 가격을 설정 낮은 가격으로 이동이 모두 유리
【과점의 평가】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소득배분이 불공평 대항세력의 이론(칼 브레이드)
제3절 독과점시장구조와 공공규제
【시장지배력의 측정】기업의 수와 점유율을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
상위 k기업집중율 : CRk =
SUM from { {i }=0} to {k}} Si
·개별기업의 점유율과 기업수가 제대로 반영안됨
허쉬만-허펜달 지수 : HH =
SUM from { {i }=0} to {{n}} Si^2
·모든 기업을 고려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적용시킴
런너 지수 :
{P - MC} over P
힉스의 독점도 : MR = MC로 놓고, 아모르조-로빈슨 공식을 적용하면
1 over {수요의 가격탄력성}
탄력성의 직관
【유효경쟁】현실적인 완전경쟁 조건 (Clark)
·P MC가 되는 경쟁 조건
【독과점에 대한 규제】
공정거래법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② 기업결합의 제한
③ 경제력 집중의 억제
④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기타 공공규제
① 공공요금
② 가치재 가격
③ 특정산업지원가격
④ 일반관인요금
⑤ 자격증으로 질 제한
⑥ 자연독점 산업의 규제
⑦ 유치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등
【가격규제효과】독과점에 대한 가격규제는 소득배분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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