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 아시아 하위지역경제권과 생산네트웍 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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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서기

Ⅱ 동북아시아의 지역경제적 특징
1 동북아시아의 지역구조적 특징
2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본의 해외진출
3 중국의 개방화와 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

Ⅲ 동북아 하위지역경제권과 네트웍의 형성
1 생산활동의 공간적 확산과 네트웍

Ⅳ 발해만 지역의 생산네트웍 형성과정
1 기업내 네트웍의 전개
2 기업간 네트웍의 전개
3 기업외 네트웍과 배태

Ⅴ결론

본문내용

지 않느냐, 없다고 그러면은 창고에 있는 무슨소리냐 이런식으로 나와요....(P복장)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현지 국내기업은 중국사회가 갖고 있는 대국주의적 중화사상의 표출로 바라보고 있다. 즉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외자기업들 가운데 한국기업만이 중국사회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지역이 갖고 있는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에 와보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자라든가 유교사상같은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굉장히 실망이 컸고, 당황했어요. 서양문화도 아니고 동양문화도 아닌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개인주의고, 또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무조건 누군가를 원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민모두가, 내가 이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을 안해요.... 교수님들과 얘기할 기회가 되서 '중국사람들은 기준을 제일 먼저 어디다 두냐고 '하면 중국사람이 제일 존중하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돈, 그리고 서양문화에 대한 것들, 비참하리만큼 그 문화를 쫓아가는 것들, 천진은 그런게 더 심하대요. 옛날 중국은 서양의 것들을 부분별로 받아들였잖아요.(S1지사)
한편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해 현지인의 반응은 한국기업이 갖고 있는 노동착취적이며 배타적인 기업문화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오늘날 중국이 급속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모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문제는 현지기업을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해외생산기지로 규정함에 따라 중국내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지기업의 중국내 발전가능성에 있어서 현지인들이 바라보는 부정적인 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경과 천진일대는 고급인력들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현지기업은 미숙련 단순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들 단순노동력은 도시왹곽의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경제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의 정도가 떨어지고 있다. 현지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기업은 다른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는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오랑케들
)윤혜영(1996), "민족현실 2호 중국의 중화주의와 민족주의", 「민족현실 2호」,pp17-35.
이라고 하는 배타적 우월감을 자극함으로써 기업의 현지화와 지역경제권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JNP1.hwp 일본기업의 아시아 투자현황과 시사점 (신한종합연구소)
Ⅴ 결론
정보통신과 운송기술의 발전은 생산활동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 동기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의 형성은 생산과정의 국제적 분업화로 나타나고 있다. 거미줄처럼 전세계를 연결하는 정보통신망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생산분업체계의 형성을 부추기고 있으며, 실제로 세계경제구조의 지구화- 지역화의 심화현상은 이러한 경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용되고 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분업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생산분업체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생산네트웍의 본질은 지배와 종속이라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띄게될 것이다.
그러나 지구화-지역화의 심화로 표현되는 세계경제의 재구조화의 중심적인 모습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죽 역외국가들에 대한 배타적 특성과 역내국가들간의 경쟁은 이와 같은 역설적인 모습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내 국가간의 정치경제적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제도적인 경제통합은 EU 및 NAFTA의 경우 같은 지역화를 예상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에 불과하다. 단지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다면, 국가단위보다 지역단위와 시장의 힘에 의한 지역통합 및 공간적 노동분업에 따른 지역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와 지방에 의한 제도적 교류 및 통합이 아니라 자연발생적 이윤추구 과정에서 형성되는 공간적 노동분업이 심화확산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발해만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제도적 차원의 교류활동은 생산활동의 현지화(localization)과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현재 발해만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내투자기업의 생산네트웍 구축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첫쩨, 네트웍의 구성과정에서 현지업체와 현지인이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타적인 특징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그리고 섬유 의류 등의 단순 미숙련부분에 비해 숙련과 기술을 요구하는 전자 및 조립금속의 업중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국내기업의 배타적인 속성에따른 현지업체들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 노동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현지 자회사의 활동범위가 더 이상 미분화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긍극적으로 지역간 경제협력체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된다.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적 경향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국내산업의 해외유출 특히 인근 발해만지역에 대한 진출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해만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생산활동의 전개유형은 각각의 지역적인 생산요소들이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국내의 자본과 현지의 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들이 함축하고 있는 내재적 특징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생산활동이 지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이와같은 제도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국가간 정치적제도적 차별성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방)단위의 협력체계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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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06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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