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공황과 전자상거래 가속도의 기본조건

목차

I. 인터넷공황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제기

II. 전자상거래의 비용절약분에 대한 오류의 분해

III. 유통비용 혁신에서 공황구조의 도출

IV. 생산적 유통비용에서 비용절약과 자본과잉

V. 전자상거래와 인터넷공황의 상쇄조건

VI. 결론 -안정성장과 전자상거래 가속도의 기본조건

본문내용

장한 반면, 중기에는 인증 및 보안업체 등 기반기술에 입각한 솔루션업체들, 후기에는 정보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개발 및 고객관리업체들이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및 서비스 제공, 즉 전자상거래의 운영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고정자본의 형성이 먼저 특화되고, 정보상품이 디지털화 됨으로서 정보통합이라는 기술 기반이 갖추어지며, 그로부터 정보상품(콘텐츠)과 서비스가 생산되는 일반적 상품 생산과정의 체계화가 정보상품화에 적용된 것일 뿐이다. 여기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면, 정보상품생산의 발달순서나 경로에 대한 유념 정도일 것이다. 둘째, 일반상품에서는 직접 판매를 시도하는 단순 쇼핑몰의 형태보다는 공동 판·구매방식이라든가, 완전경쟁·무차별한 인터넷의 참여가능성을 극대화한 경매방식, 가격정보제공 사이트 및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 등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산자와 최종소비자의 직거래방식으로 전자상거래가 발달할 것으로 생각했던 초기예측과는 다른 성장경로인데, 재래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의 유통경로에서도 중개상의 존립 필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러므로 B2C 전자상거래에서 중간유통자본의 필요는 일반적인 상품거래의 단축과 집·출하, 빠른 상품회전기능을 담당하는 보통 상업자본의 역할과, 전자상거래 고유의 유통기능, 예컨대 경매 및 가격정보(보다 많은 상품정보를 집계해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가격인하기능), 중개, 공동 판·구매기능으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유통의 생산성을 고조시키고, 상품회전을 빨리하는 정(正)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전자상거래가 유통비용을 단축시킨다든가, 네트워크나 통신기반, 물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 총경제의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하는 정도로는, 전자상거래의 진정한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인터넷공황을 저지할 수 없다. 대개의 나라에서 정부는 인터넷기반기술에 전력을 기울이며
) 1990년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정책, 일본의21세기 국가전략 '밀레니엄프로젝트', 영국의 '정보화전략', 독일의 'info 2000',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one' 등 각국의 정보화 기반시설구축경쟁은 20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부정책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이나, 정보화촉진사업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계획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초고속정보통신망이나 정보화기반이 인터넷공황의 저지수단은 아니다. 자본주의 투자에서는 거의 항상 그렇지만, 물량투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량투자가 너무 많아서 자본과잉에 걸린다.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해야하는가는 정치경제학의 오랜 숙제이다. 시장도입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성장에서 정부신용에 근거한 인위적인 통화팽창이나, 재정투자는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 문제는 그 정도에 있다. 현대 자본의 과잉화는 소비할 새로운 시장을 필요로 하고, 그 첫 단추를 정부재정으로 시작하는 패턴을 계속한 결과 시장은 늘 불안하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을 도외시하고 전자상거래의 효율성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불황이나 공황의 주범이 아니라 경기를 가속시키고, 특히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 기본조건을 말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를 운운하면서 결국 전자상거래의 기민한 생산성에 현혹되는 속물성에 안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해답은 이미 나와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의 안정화이다. 지난 10여년간 활성화된 미국의 전자상거래 및 벤처투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금융자본의 집중과 투기화에 의해 조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목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투기자본이 아니라 강력한 생산성의 추구집단인 모험자본의 위험성을 감당할 실물투자군단으로서 벤처캐피탈이다
) '기술은 중요하기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었다. 인텔, 아마존닷컴과 같은 기업들이 초기단계에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신경제를 지배하게 된 이유이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시장에 기초한 미국식의 금융조달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M.Mandel,'The Coming Internet Depression ; 이강국 역(2001), 『인터넷공황』이후, 20쪽)
미국의 신경제가 탄생하기까지는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제도화 등 여러 요인이 있으므로 이러한 논평은 지나치게 확대해석된 것이다. 그러나 구금융권의 담보 등에 근거한 재래식 투자가 기술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벤처캐피탈의 생산성에 대한 모험적 투자체계가 새로운 기술발달 지원기반이 된 것은 인정된다.
. 만약 투기성을 사장시키거나, 공동보험 또는 신용 및 조합기금, 시설공동화 등에 의해 위험도를 약화시킨 장기 안정투자의 조건이 성립한다면, 생산성을 위한 투자체계가 기술개발의 안정화된 조건도 고조될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가 자본과잉이 되지 않기 위한 가속도조건이란, 전자상거래의 고정자본투자와 관계없는 자체의 생산성, 이를테면 공동 집·배송이라든가, 기업간 협업, 수평적 분업체계, 유통경로의 단축, 기업과 소비자간 불신을 제거하는 거래체계의 발달 등 경영개선과 소프트웨어적 사회간접자본화 등을 활성화해서 내부생산성으로써 시장을 배제해나가는 능력이다. 이러한 부분이 조직화되고 개선된다면, 적어도 유통비용의 한쪽은 혁신될 것이며, 지나치게 유통자본이 과잉화되는 것, 즉 비생산비용의 지나친 지출을 사회 전체적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이 도출될 것이다. 이에 대한 통제나 중재, 조직화는 국가기구나 기금, 이윤으로부터 배제된 중립형기구, 조합 또는 사회적 평균이윤에 근거한 완전경쟁형 자본이 담당할 수도 있다. 그 혜택은 물론 최종소비자와 생산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생산성 몫으로 절약된 유통비용 몫의 일부는 유통업종에 분배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잉여에서 공제되는 비생산적 비용을 총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분해해야 하는 진정한 의의라고 생각된다.

키워드

인터넷,   전자상거래,   유통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