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대외,통일정책의 전개와 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정치체제와 정책결정
1. 군부중심의 수령 유훈통치체제
2. 지도자 중심의 정책결정 과정
Ⅲ. 대내외 정책의 방향과 대외정책의 실제
1.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
2. 북한의 대외관계의 실제
Ⅳ. 대남정책의 중심으로서 통일정책
Ⅴ. 김정일정권의 대남․통일정책의 전개
Ⅵ. 결 론

본문내용

령과 같이 그동안 상투적으로 주장해 오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같이 남한에 신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라는 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제안의 특징은 유난히 민족단결, 남북단결, 연대연합 등을 강조하고 있어,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로도 생각할 수 있다.
Ⅵ.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북한의 정치체제는 군부를 중심으로한 유훈통치제제라 볼수 있다. 그러므로 대내외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군부의 영향력을 더욱 커져가고 있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은 군부에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해주어야 할 것은 경제 문제이다. 이번의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에서 군부에 비중을 두면서도 테크노라트를 전면면에 배치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이다. 김정일 개방과 철책이라는 이중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려 할것이냐가 앞으로 통일정책을 포함한 정책결정의 관건인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여 몇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북한은 권력기구 개편을 통해 경제난 극복 등을 위해 국내외 정세변화에 실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도 대남·대외정책면에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음을 예고해 주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의 시정연설 대신 김일성의 제9기 시정연설 녹음테이프를 청취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은 김정일체제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시대를 지배했던 지도노선과 정책에 대한 별다른 궤도수정이 없음을 말해준다.
둘째, 군사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된 김정일체제는 새로운 권력구조나 인적 구성으로 볼 때 향후 지도노선과 정책방향에서도 군사우위정책에 역점을 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선 필요한 것은 경제문제 해결이므로 정경분리원칙에 의하여 대남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테크노라트들을 내각의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에도 경제특구 조항을 삽입한 것 등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조심스럽게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일면도 나타나고 있지만, 북한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체제유지이다. 개방 자체가 잘못될 경우 북한에 소위 '자유화 바람'이 불어 닥칠 경우 걷잡을수 없는 소용돌이가 될 수 있다고 김정일 정권은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고난의 행군보다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부르짖고 있다.
셋째, 북한의 대외정책의 축은 역시 미국이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김정일정권의 보장이라는 안전판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언제라도 미국과의 쌍무적인 대화가 무너질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무기'를 계속해서 재점검 해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핵 개발의 위협', 소위 '인공위성 발사' 등이다. 최근의 뉴욕회담에서 볼수 있었던 바와같이 이러한 내용이 미국과의 협상의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통일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때 그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 할 것이다. 즉, 경협문제를 고려하여 남북이산가족 문제나 민간단체교류 문제등을 계속하여 들고 나올 가능이 있다. 어쨌든 북한의 통일방안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통일방안은 김일성의 전민족 10대강령이나 김정일의 5대강령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고, 앞으로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섯째, 남북관계를 전격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획기적인 조치일 것이다. 북한도 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오히려 북한의 권력구조개편으로 인해 남북정상회담 등의 개최를 위한 카운트파트너가 불분명해졌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대남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을 내세워 정상회담 등을 운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을 이끄는 최고실력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인 김정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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