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민법총칙)

목차

Ⅰ. 서 설

Ⅱ.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Ⅲ.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Ⅳ.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Ⅴ. 결 어

본문내용

리의 법감정이고 공평타당한 손해조정을 위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법개정시안은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에게 감독의무위반을 요건으로 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감독의무의 위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현행규정과 마찬가지로 감독의무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키워드

미성년자,   불법행위,   책임,   민법총칙,   책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