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의 역사

목차

♣자유형의 역사

♣형벌로서의 자유형

♣자유형의 종류

♣자유형의 문제점

♣부정기형제도의 도입문제

본문내용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정기형의 역사
드와이트, 브록웨이, 와인즈가 주장
뉴욕의 엘마이라감화원에서는 최초로 상대적 부정기형을 실시
우리나라: 가석방제도는 실질적인 부정기형제도라고 말할 수 있음, 소년법은 상대적 부정기형을 취함
외국의 입법례: 절대적 부정기형을 취하고 있기도 함.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위반인데. 최근의 새로운 학설에 의하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원칙에 위반됨
1925년 런던 국제감옥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부정기형은 형벌의 개별화의 핑연적 결과이며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에 있어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라는 점을 강조함. 이러한 부정기형제도는 오늘날 형벌의 개별화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로 평가됨.
부정기형제도의 찬성론
①교화개선목적에 가장 적합한 제도
②위험한 범죄인의 장기수용으로 사회방위 효과
③부정기형 도입으로 형의 불균형을 시정
④수형자의 개선의지를 촉진
⑤형기가 부정기적이므로 범죄인에게 위하력 발휘
⑥교화정도에 따라 석방하므로 사회와 수형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
부정기형제도의 반대론
①시설내 교화활동의 효과에 대한 의심
②부당한 장기수용은 인권침해 우려(책임을 넘는 준엄한 형벌 가능성)
③교도관과 수형자간의 인간관계 왜곡
④개선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우리나라 부정기형제도의 개선방안
①부정기형 선고기관의 전문화(특히 소년사건 처리는 모두 소년법원에서)
②판결전 조사제도의 실질화
③부정기형 적용범위의 적정화(장단기 양형의 합리화 등)
④시설내 처우의 효율화
⑤가석방의 활성화와 보호관찰의 충실화

키워드

자유형,   자유형의 종류,   사회복귀,   자유형의 역사,   자유형의 문제점,   부정기형제도의 도입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