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목차

제5회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본문내용

적으로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② 인지세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⑤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답 : 5번
18.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확정 신고납세제도 - 납세자의 신고
정부부과제도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결정)
② 해당국세 신고납세제도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정부부과제도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③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
신고납세제도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정부부과제도 - 결정에 의한 고지납부기한 경과시
④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신고납세제도 - 신고납부기한 경과일
정부부과제도 - 결정에 의한 고지납부기한 경과시
⑤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
신고납세제도 - 세액추징으로 처벌
정부부과제도 - 세액추징.
답 : 2번
19. 다음 중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부가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②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였으나 누락신고 한 경우 - 5년
③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 10년
④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 10년
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 15년
답 : 3번
20.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부족액에 대해 그 납세의무를 진다.
② 주권상장법인도 과점주주가 부담해야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상장법인의 출자자는 제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⑤ 출자자에 대한 제 2차 납세의무의 여부는 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답 : 5번
2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정 등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하며 통지하기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 할 수 있다.
④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⑤ 부과과세하는 국세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답 : 2번
22. 다음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 ⑤ 징수유예
답 : 5번
23. 다음중 납세담보의 제공시 국세에 대한 담보제공가액의 비율이 다른 종목과 상이한 것은?
① 국채 ② 토지 ③ 납세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④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⑤ 납세보증보험증권
답 : 5번
24. 다음 중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오납금 : 원칙적으로 납부일
② 분할납부된 과오납금 : 최후의 납부일
③ 세법상 정기결정에 의한 환급 : 정기결정일
④ 감면에 따른 환급 : 감면결정일
⑤ 신고납세 확정조세 :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답 : 5번
25.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대한 예외항목이 아닌 것은?
①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정보가 있는 경우
② 신고내용에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답 : 5번
[세법2부 주관식] ( ※ 주관식문제 문항당 5점 )
26. 다음자료에 의해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① 이 선태씨(48세)의 2000년도 총급여액은 \25,000,000이다
② 부양가족으로는 20세 이하의 자녀 3명(이중 한명은 청각장애자)과 배우자(45세) 가 있으며 자녀 3명과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
③ 고등학생인 자녀 2명은 각각 \1,200,000의 수업료를 납부하였고, 대학생자녀 1명은 \4,800,000의 수업료를 납부하였다.
④ 청각장애자인 자녀에 대한 재활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1,300,000이 있다.
답 : 11,450,000
보험종류
피보험자
보 험 료
비 고
의료보험료
본 인
\550,000
생명보험료
본 인
\800,000
손해보험료
배 우 자
\500,000
배우자는 사업소득금액이
\5,000,000이 있다
상해보험료
장 남
\400,000
대학생(23세)로서 소득이 없다
교육보험료
장 녀
\500,000
고등학생으로서 소득이 없다
(저축성보험에 해당함)
27. 다음자료에 의해 거주자인 김추수씨의 보험료공제액을 계산하면?
답 : 550,000 + 700,000 = 1,250,000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500,000포함)
전년도의 원천징수세액
전년도의 공제감면세액
전년도분 소득세중 당해연도에 환급된 세액
\8,000,000
\11,000,000
\1,500,000
\3,500,000
\700,000
\600,000
28. 다음자료에 의해 사업자인 강미자씨의 2000년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면?
답 : 9,950,000
2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 만료되면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이 몇 년은 얼마인가?
답 : 7년
3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가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몇 개월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경정청구 사유는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경우가 아닌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몇 개월은 얼마를 말하는가?
답 : 2월 이내.

키워드

세무회계,   소득처분,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