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목차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본문내용

연결된 것은?
① 급 여 - 근로를 제공한 날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③ 인정상여 - 법인인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④ 인적용역의 제공 - 용역제공 완료일
⑤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답. ③ (소법령제 49조제1항 제3호))
18. 당해연도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계산시 결손금 통산의 순서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단, 연금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부동산이대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③ 부동산임대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
④ 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⑤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답. ③ (소법 제 45조)
19. 다음 중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는 어느 것인가?
① 보험료 공제 ② 주택자금공제 ③ 인적공제
④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답. ③ (소법 제 50조 제 1항)
20. 다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자는?
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②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사합산대상 배우자
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
④ 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⑤ 근로소득과 일시 재산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자
답. ⑤ (소법제 73조제 1항)
21.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아파트당첨권의 양도 ② 비상장법인의 주식
③ 토지와 건물 ④ 양도담보의 제공
⑤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답. ④. (소법령 제151조 제1항)
22. 다음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어느것인가?
①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②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③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1세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보유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된다.
④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된다.
답. ③ (소법령 제 154조 제1항)
23.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지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도 있다. 다음중 실거래가액에 의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것은?
① 미등기양도자산 ② 취득후 2년 이내의 부동산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④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양도하는 부동산
⑤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부수토지
답. ② (소법 제96조 제1항)
24.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보고불성실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② 공동사업장은 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본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각 공동사업자는 1거주자로 보아 장부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 등의 신고는 공동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④ (소령 제 150조 제3항)
25. 다음 종합소득 중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으로만 묶인 것은?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③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④ 사업소득, 배당소득
⑤ 기타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답. ② (소법제 27조)
[세법 2부 주관식] ( ♣ 주관식 문항당 5점 )
26. 거주자인 김을동씨는 2001년 중 3년 2개월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10,000,000원을 받았는데, 퇴직소득결정세액은 얼마인가?
퇴직소득기본공제
근속연수공제(5년이하)
퇴직소득세액공제
: 소득금액의 50%
: 30만원 * 근속연수
: 산출세액의 50%와 근속연수*24만원중 적은 금액
답. 190,000
풀이 : 퇴직소득 기본공제 : 5,000,000 근속연수 공제 : 300,000× 4 = 1,20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 10,000,000 - 5,000,000 - 1,200,000 = 3,800,000
산출세액 : 3,800,000 × 10% = 380,000
퇴직소득세액공제 : 190,000 . 퇴직소득 결정세액 : 190,000
27. 거주자 최형일 씨는 2001년 4월 10일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2001년 3월에도 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1,500,000원 받았다. 그러면 이번 4월 10일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이 30,000,000원이라면 4월 10일 토지 양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얼마인가?
답 . 1,000,000
28. 다음을 보고 200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라.
근로소득 총급여액
신용카드 연간사용금액(2000.12.1- 2001.11.30)
￦25,000,000
￦10,000,000
답. 750,000. (조특법제 126의2 참조)
29.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은 소멸되는데,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가?
답. 5년
30. 다음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기 전 또는 처분 후의 권리구제 절차를 예시한 것이다. 청구절차에 맞도록 ( )안에 가장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단, 임의적 절차를 포함하며, 심판청구를 선택심급으로 한다.
과세적부심사청구 ( ) 심판청구 행정소송
답. 이의신청

키워드

세무회계,   손금,   조세공과,   주주총회,   퇴직금,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