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병원경영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 의료체계상에서의 병원의 역할
0. 시작하는 글
1. 문제를 보는 두 가지 시각
2. 의료체계 상에서 병원의 역할
3. 병원의 위기
4. 위기의 원인
5. 병원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2] 의약분업 이후 병원의 진료비 분석
Ⅰ. 머리말
Ⅱ. 병원 진료수입 규모의 변화 분석
Ⅲ. 병원 기관당 월 진료수입의 변화 분석
Ⅳ. 맺는 말

[3] 병원의 경영수지 및 원가분석

[4] 의약분업 이후 병원의 경영 실태
1. 머리말
2. 병원경영 현황
3. 경영악화 원인 및 문제점
4. 대 책

본문내용

의사가 부도나는 경우 보상문제가 따른다. 모든 것을 수익 위주로만 계산하고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의료기반 취약지역 병원육성대책: 취약지역 병원이 어려우니 돈을 더 벌어 해결하라고 하거나 인력기준 완화처럼 병원의 질은 낮아도 좋다는 식은 곤란하다. 이런 지역일수록 정부지원(재정지원, 공중보건의 상한기준을 올려주는 것 등 인력지원, 취약지역 근무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확대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종합병원 인력기준 개선 중 분만실 조산사 배정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산사의 전문적인 능력은 병원의 전공의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나아가서 인간적인 분만, 재가분만 등을 위한 중요한 인력 풀을 형성하는 원천이 된다.
근거없는 선택진료제도는 폐지하고 차라리 이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도시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곤란하다. 오히려 취약지역에 더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 토론자: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1. 병원 경영, 위기인가?
1) 의약분업 이후 병원 경영의 문제를 위기로 보는 것은 과도한 주장임.
2) 일부 병원의 경영악화는 현실로 보임.
의원 수가의 과도한 인상에 의해 병원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병원의 과잉 공급과 경쟁력 상실에 의한 도산 및 재개설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임. 폐업병원보다 개설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음.
2. 병원 경영 무엇이 문제인가?
1) 의사 구인난과 인건비 증가
의원수가를 과다하게 인상하여 개원의의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는 잘못된 수가 책정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수가인상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의원으로의 의사 유출을 막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2) 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상실
병원이 의원과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취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이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서 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병원의 기능상실 장기화로 인해 입원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지역 거점역할, 의료인력 양성, 의료기술 연구 발전 등 국민들이 받을 의료서비스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의 와해로 이어질 것임.
3. 정부 병원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
1) 대책의 방향은 병원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올바름. 그러나 정부 대책은 국민의 부담 증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대가로 병원주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될 수는 있어도 이를 통해 병원이 활성화되기는 커녕 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재고되어야 함.
2) 대책의 문제점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요건 완화는 일부 필수진료과(특히 정신과)의 도태를 초래하고, 진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임.
병원시설 임대를 통한 의원개설 허용은 병원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임.
병원 내 요양병동 운영은 의사와 간호사 인력기준 완화라는 편법을 이용한 수익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종합병원 인력기준 완화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임.
선택진료제도 '개선'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선택진료제는 폐지하고 수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개방병원은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으며, 현재도 편법이 성행하고 있음.
도시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임. 현재도 민간병원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것외에 어떠한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중보건의사는 도시지역의 보건소 및 지소 등에 배치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대안
병원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병원 경영 악화의 직접적 원인인 의원 수가의 과도한 인상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현 상태에서 병원 수가를 또다시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움. 상대가치 수가의 조정에 의해 해결하여야 할 것임.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서 병원의 기능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토대로 하여 의료기관별 차등수가제, 비용 절감형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에 착수하여야 할 것임.
● 토론자: 이 충 섭 (심사평가원 제1연구실장)
Divergent Cob-Web?
□ 병원경영 위기의 실체
낙엽이 지면 가을인가?
의약분업: 처방전 발행 과정의 추가
· 의원이 주요 경로 → 의원 진료비 수입의 증가
· 병원진료비 수입감소(주로 외래 수입 감소 : 약제비 감소에 기인)
□ Ad-Hoc한 논의
보험급여 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료급여, 산재 및 자보 등 전체적 수입구조에 입각한 논의
병원 경영상 지출구조의 비효율성 검토
도산율 및 가압류 : 시계열자료에 입각한 병원산업의 특성 감안
전반적 경영상황과 보험정책과의 일대일 대응 논법은 곤란
· 일부 중소병원의 상대적 경쟁력 열위가 전반적 병원산업의 사향화를 의미하진 않음(도산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병원수는 증가).
고용 의사인건비 상승: 과목별로 시계열적 상승률의 상이한 양상
· 일반외과: 감소
· 비교시점: 2002년?
이직율 및 비용상승 요인
· 분업전후 이직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가임여성중 절반이 임산부?
22,400원 vs 175,000원(현행입원료)
· 본문과 각주의 혼돈
· 전반적 논리구조의 합리성 상실 (e.g., 입원료 원가)
□ 절대적 위기의식 vs 상대적 피해의식
진찰료(의원) vs 입원료(병원)?
· e.g., 만성질환관리료
본인부담율 조정
· 환자 유인 효과?
· 의원화 된 병원 vs 병원화 된 의원: 경쟁과 미래
Divergent Cob-Web!
· 잃는 것과 얻는 것: 고비용·저효율(WHO)
· 재정중립? → Zero-Sum 게임
· 종합적 지원 및 조세정책: 국가적 접근
□ 단기와 장기정책
상대가치 체계의 전반적 검토 (※ OHP 참조)
의료공급구조 및 의사인력 구조
· 병원의 역할 및 기능
· 전문의 vs 일반의
시간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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