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공인중개사-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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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공인중개사-부동산세법

본문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과 서로 교환하는 경우
⑤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설 ①：증여는 유상이전이 아니다. ②⑤：합병, 조직변경은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다. ③：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은 골프회원권이 아니라 골프회원권을 내포하는 주식이다.
17.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열거한 것이다. 가장 관계없는 것은?
① 과수원 ② 공장용지
③ 별장의 부속토지 ④ 종중소유 임야
⑤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기준면적 안의 토지
해설 주택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18. 다음 중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토지가 아닌 것은?
① 묘지 ②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③ 유지 ④ 사적지
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
해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과수원은 분리과세대상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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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18. ⑤ 19. ② 20. ③
19.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종합토지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건당 1,0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종합토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수탁자이다.
③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④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보통 징수의 방법에 따랑 부과징수한다.
⑤ 분리과세하는 전·답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이다.
해설 신탁재산인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신탁자이다.
20. 토지양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입장이다. 잘못 설명된 경우는?
① 협의이혼의 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②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는 양도로 보되, 출자자의 조합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사원이 퇴사와 함께 이를 회수해 간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임의 경매절차에는 국가기관에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한 토지의 유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토지의 유상이전은 소유권의 사실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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