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의 개념과 그 결정이론에 관한 고찰

목차

□ 제 목 : 시간선호, 이자율, 이자제한법, 그리고 금융시장

□ 총 페이지수 : 15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시장의 구분: 자유시장, 통제된 시장, 그리고 암시장
3. 자유시장에서의 자연이자율의 결정
4. 정부의 금융시장 간섭
5. 대금시장: 높은 이자율과 강압적인 채권 추심은 누구의 책임인가
6. 신이자제한법의 문제점
7. 금융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 신이자제한법의 제정은 오히려 대금시장의 각종 비용을 올려 법이 돕고자 하는 바로 그 대상을 오히려 해치게 된다. 넷째, 경제위기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정부가 유발한 부분을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시간선호가 올라간 경우는 위기가 진정되면 장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선호가 하락할 것이 기대된다. 다섯째, 정부는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면 채권 추심 전문 기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대금시장의 높은 이자율에서 정부의 이자율 규제를 포함한 각종 정책이 미친 영향을 제거하고 나면 이자율이 얼마나 낮아질지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앞에서 보았지만 분명한 것은 정확히 계량할 수는 없지만 대금시장 또는 사채시장의 높은 이자율은 상당 부분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런 정부가 사채시장 이용자를 돕겠다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제정하기 전에 정부는 자신이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경제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법이나 규제가 행동하는 인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면 의도하지 않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교훈이다. 법을 포함한 각종 정책이 시장원리 또는 경제원리에 부합할 때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미 주
1)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에는 대금업자라는 용어 대신에 ‘대부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금업자’와 ‘대금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이 구분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용하다.
3) 지폐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용덕, ‘화폐와 금융 제도의 개혁,’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BP Np. 32 (2001)을 참고.
4) 세금은 그 만큼 경제주체의 행동을 왜곡하기 때문에 자유시장에서 멀어진다고 하겠다. 자유시장과 방해받는 시장의 자세한 구분에 대하여, 전용덕, ‘독점과 MS 독점 소송’,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BP No. 24 (2001)을 참고.
5) 중앙일보, 2001년 3월 26일자.
6) 합법 대금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본계 대금업체는 일본에서 자금을 직접 들여오거나 국내 상호신용금고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린다. 국내 신용금고의 대금업체에 대한 대출 총액은 2001년 7월말 현재 853억 원이다. 한국경제신문, 2001년 9월 24일자.
7) 한국경제신문, 2001년 9월 24일자.
8)한국경제신문, 2001년 9월 24일자.
9) 중앙일보, 2001년 6월 18일자.
10) 뒤에서 보겠지만 금융시장이 자유시장일 때 이자율은 자연이자율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이자율을 관찰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 이자율에 대한 명칭은 생략한기로 한다.
11) 시간시장time market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자율 결정이론은 von Mises, Ludwig, Human Action, Fox & Wilkes, San Francisco, revised edition, 1963과 그의 제자인 Rothbard, Murray, Man, Economy, and State, Ludwig von Mises Institute, Auburn, Alabama, 1993을 참고.
12) 또는 현재재를 기준으로 보면 프리미엄은 미래재에 대한 할인율이라고 하겠다.
13) 불행하게도, 이것은 인간의 한계로 제도적 장치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4)직관적으로 볼 때, 이 수치는 현실보다 어느 정도 낮게 측정된 것이다.
15)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화폐가 실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소위 ‘화폐 중립성’money neutrality을 금과옥조처럼 신봉한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이론이다. 이것도 주요 분석 과제중의 하나이다.
16) 자세한 것은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앞의 책 참고.
17) 경기변동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von Mises, Ludwig et al., The Austrian Theory of the Trade Cycle and Other Essays, Ludwig von Mises Institute, Auburn, Alabama, 1996 (1978)과 전용덕, '화폐와 금융 제도의 개혁,‘ (2001)을 참고.
18) 현 정부가 왜 이자율을 낮게 규제하는가를 분석하는 일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큰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100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만도 매우 큰 금액이다. 필자는 정부 자신의 이자 상환 부담이 이자율 규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옳다면 이자율 규제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 자신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자신이 선호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이자율을 낮게 규제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부는 그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이나 표를 얻을 수 있었다. 즉, 필자는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정부의 이자율 규제의 동기가 변했다고 생각한다.
19) 상품시장의 규제의 원인과 결과를 최초로 과학적으로 한 연구 논문은 George J. Stigler, "The Theory of Economics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1971, vol. 2, pp. 3-21이고, 국내에서 정리한 문헌으로는 자유주의경제학연구회,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민음사, 1994가 있다.
20) 지폐본위제와 부분지급준비은행업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전용덕, ‘화폐와 금융 제도의 개혁’ (2001)을 참고.
21) 한국경제신문, 2001년 9월 24일자.
22) 이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폐와 금융과 관련한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전용덕, ‘화폐와 금융 제도의 개혁,’ (2001)을 참고
23)재경경제부 공고 제2001-52호(2001. 5. 17) 참고.
24) 화폐와 금융 제도의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덕, ‘화폐와 금융 제도의 개혁,’ (200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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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결정이론,   시간선호,   이자제한법,   금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