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효율의 향상인가 공익성의 상실인가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공기업의 모순구조: 공공성 vs. 수익성



3. 발전산업의 민영화의 쟁점



4.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5. 맺음말

본문내용

구하고 노동조합의 대응은 '변화의 거부'라는 수세적·방어저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민영화가 곧바로 공익성의 범위를 사회적으로 규정짓는 역할을 한다면 노동조합의 대응도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또는 공세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한편으로는 공익성의 유지·확대 및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개혁 = 비효율의 척결'을 통해 민영화의 논거를 내부에서부터 제거해나가는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의 관점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이해와 공익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의미하며 그것은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로 나타남을 밝혔다. 전략적으로 볼 때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뒤엎기 위해 협상과 결합된 단체행동을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업장 개혁과 경영혁신을 위해 노동조합이 구조조정과정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략적 개입'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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