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

목차

1. 중국과 WTO

2. 중국의 WTO 가입 목적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WTO가입 합의 내용
(1) 중국, WTO 가입 합의
(2) ’13억 거대시장’ 세계경제 공식 편입

4. 중국의 WTO 가입 추진현황 및 가입시 예상되는 영향
(1) WTO 가입 추진현황 및 절차
(2) 중국 WTO 가입의 영향

5.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1) 한-중, 세계시장서 불꽃튀는 경쟁
(2) 한-중 경제 교류상 영향

6.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하여 미-유럽과 ‘신 3각 구도’의 예상

본문내용

올해는 13년간이나 WTO에 가입하기 위한 중국의 지난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 보인다. 중국도 올해에는 기필고 WTO에 가입하려고 배수진을 치고 있고 미국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무역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더 이상 패권주의 무역정책으로 세계시장에서 독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경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물론 한국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실익도 생기겠지만 세계무역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될 것이다.
2. 중국의 WTO가입의 목적
중국은 86년 7월이후 WTO의 전신인 GATT가입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실패했으며, WTO출범 이후에도 WTO 가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오고 있다.
(1)긍정적인 영향
중국은 작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를 막아내고 홍수를 극복한 강택민 현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웠다. 따라서 강택민정부에게는 WTO가입을 통해 중국의 세계적 위상과 경제적 지위가 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 일단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미국이나 EU에게 최혜국 대우(MFN)연장 갱신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은 주요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U로부터 매년 조건부로 MFN대우를 연장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과 통상협상에서 항상 밀릴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이나 WTO가입국들로부터의 일방적인 무역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WTO가입국들은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수입쿼터 등 비관세장벽의 차별이 심하다. 만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대미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섬유제품의 수입쿼터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출증가를 꾀할 수 있다.
? 더욱이중국은 명실공히 모든 국제금융 및 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국제정치 및 경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부수적으로 중국기업들과 은행들의 대외신인도도 높아져 국제자본시장에서 차입과 해외기채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2)부정적인 영향
중국도 시장을 대폭 개방시켜야 한다. 내수기업들의 보호책인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없는 산업과 기업들은 외국제품과 치열한 경쟁속에 낙오되거나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자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때 지금의 이러한 고통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쟁력을 키워줄 것이다. 세계경쟁력을 갖기 위해 더욱 많은 개혁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3.WTO 가입 합의내용
(1)중국, WTO가입 합의
미국과 중국은 15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최종 합의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광성(석광생)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이날 오후 3시40분쯤(현지시각) 베이징(북경)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청사에서 기념비적인 양국간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12억 시장의 중국은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개막되는 WTO 뉴라운드에 참석, 세계 경제체제에 공식 편입하게 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22.1%에서 17%로 내리고 수출 보조금도 철폐키로 했다. 금지됐던 인터넷 사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됐다. 미국 회사들은 5년 이내에 소매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외국업체들은 펀드관리 업체를 통해 중국 증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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