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국가주권: 공존을 향한 중국의 탐색

목차

Ⅰ. 서론

Ⅱ. 세계화와 국가주권의 쇠퇴 : 세계화론자들의 주장

Ⅲ. 세계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Ⅳ. 세계화와 국가주권의 공존

Ⅴ. 결론

본문내용

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형태상의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에의 참여와 함께 중국에서도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국제적 규칙과 관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조치가 자국의 현실에 부합되면서 동시에 국제적 규칙과 관례에 부합되는 형태를 띨 것임을 제시한다.
V. 결 론
이상의 논의는 중국에서 세계화와 국가주권 간의 관계가 세계화론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상정됨을 보여준다. 세계화가 국가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세계화론자들의 기대와 달리 중국에서 세계화는 국민국가라는 틀을 통해 인식된다. 세계화에 관한 중국의 논의들은 세계화가 민족의식이나 민족이익을 소멸시킴으로써 국가 없는 상호의존적 세계의 출현을 의미하기보다 국가 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세계화에 관한 중국의 논의들은 세계화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세계화에의 참여가 자국의 경제에 대한 착취로 귀결되지 않고 혜택을 가져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주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세계화와 국가주권의 공존을 주장한다. 반면에 세계화가 국가주권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특정 국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탈냉전으로 세계의 주도권을 쥐게 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라는 인식이다.
세계화와 국가주권을 공존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은 중국이 세계화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제기하는 폐해를 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도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해 실현될 것으로 상정된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국가는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소멸될 대상이기보다 세계화 과정을 관리하고 통제할 주체로 간주된다.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적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등 자국의 경제를 세계화로 인한 급격한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자신의 경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보증하는 등 경제안보의 중추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는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화와 국가주권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이 처한 복잡한 처지를 반영한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에 걸친 경제성장으로 부국강병이라는 목표에 대한 자신감을 증강시켜가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여전히 자신의 경제적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서 세계화가 제공하는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주권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이처럼 국가주권을 세계경제가 제공하는 혜택을 실현하는 전제로 간주하는 중국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경험에서 연원한다. 한 세기 전 중국이 세계경제와 진행한 교류의 경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지도부에게 있어서 국가주권의 원칙은 현 체제를 존속시키는 중요한 전제이다. 이에 따라 주권에 대한 도전은 세계화 그 자체에서 연원한 것이라기보다 특정 국가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국의 사례는 세계화가 국가주권에 끼치는 영향이 세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직접이고 보편적이기보다 개별 국가의 특성에 의해 매개됨을 제시한다. 세계화가 개별 국가가 작동해야 하는 국제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환경상의 변화가 곧바로 개별 국가의 선택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개별 국가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또 대응하려 한다. 이처럼 세계화에 대한 개별 국가의 대응이 그 국가에 의해 선택된다는 사실은 개별 국가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이 모든 국가에서 똑같은 형태로 표출되기보다는 다양하게 표출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은 Mann(1997)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물론 중국의 규모와 국력이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화에 대해 선택적으로 대응하도록 허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지만,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개별 국가 또는 최소한 일부 개별 국가가 세계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를 갖는다는 사실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와 국가주권의 공존을 향한 중국의 탐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세계화에의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상충되는 경향들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의 논의가 제시하는 것처럼 세계화와 국가주권을 공존시키려는 중국의 의도는 아직 매우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에 머물고 있다. 세계화 시대 중국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은 중국이 세계화 과정에 보다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모색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좌절될 수도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개혁기 경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력은 계속해서 약화되어왔다. 세계화 과정에의 편입은 세계경제와의 진정한 일체화에 대한 중국 내외의 요구와 압력을 더욱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권한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이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도 중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됨으로써 정치권력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그 결과 세계화에의 진입과정을 관리하려는 지도부의 노력은 좌절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난 20여 년에 걸친 세계 경제에의 성공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국가주권에 대한 추구가 약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앞으로도 세계화에의 참여와 국가주권의 유지라는 상충적인 목표 간의 균형을 유지시켜갈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현 지도부가 국가주권의 유지를 권력의 유지와 밀접하게 연관시킨다는 사실은 국가주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제로 중국이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반자 외교'나 '다극화 외교'는 개별 국가의 주권의 유지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중국지도부가 국가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까지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세계화 시대에 국가주권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세계화와 국가주권 간의 관계를 보여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키워드

세계화,   국가주권,   중국의 탐색,   세계화론자,   초국가적,   상호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