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뉴라운드의 대응방안

목차

⊙ 서 론

Ⅰ장. WTO체제 및 그 대응방안
1절. WTO체제의 성립
2절. WTO체제의 출범의 의의 와 조직구조
3절. WTO체제의 주요협정내용
4절. WTO체제하의 우리의 대응방안

Ⅱ장. 뉴라운드 협정
1절. 뉴라운드란 무엇인가
2절. 뉴라운드협상의 논의대상
3절. 뉴라운드의 새로운 의제
4절. 뉴라운드의 이슈와 한국경제
5절. 뉴라운드에 대한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
⊙ 결 론
♣ 참 고 문 헌


-내용미리보기-
현재의 세계정세는 예전의 GATT체제하에서 현재의 WTO(세계무역기구)체제로 전환되어있다. WTO는 예전의 GATT와 달리 관세 및 비관세인하 및 현재 세계정세에 심화되어있는 지역주의를 탈피하고 세계각국이 모두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발족된 세계무역기구이다. 현재우리나라도 이러한 WTO체제하에서 자유경쟁을 실시하고있고 또한 WTO체제에서의 뉴라운드협정을 지키면서 무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정세속에서 WTO체제 및 뉴라운드협정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장. WTO체제 및 그 대응방안

1절 WTO의 성립
WTO 라는 국제기구의 성립은 원래 UR협상의 목표는 아니었다. WTO는 UR의 협상의 중반 시점인 1990년 캐나다 정부의 제안과 EC측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사된 것이며 미국은 ITO의 전래에서와 같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WTO는 미국 Jackson교수의 구상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단순한 국제 협정에 지나지 않는 GATT 만으로는 확대되고 복잡화되는 앞으로의 국제 통상질서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종래 GATT에서 규율되지 않던 서비스교역이나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고 또 동경라운드 부수협정이 일반협정과 분리되어 각 협정을 관장하는 기구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WTO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즉 WTO는 통합되고 확대된 새로운 GATT/WTO체재의 상징으로서 설립된 것이다.
- 제2차세계대전이후 다자간 무역체제를 관장했던 GATT의 후신으로서, 1986-94년간 진행된 우 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설립
- 성격: 국가간 무역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
- 가능한한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표

본문내용

례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이 있었다.
초기에는 관세협상에 국한되었고, 제 6차 케네디 라운드(1964년-1967)부터 비관세, 반덤핑 등으로 협상범위가 확대되었다.
제 8차 우루과이 협상(1986년-1994년)에서는 관세. 비관세는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섬유, 농업, WTO 창설 등 진정으로 포괄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시장을 개방하여 무역을 활성화하고 국제통상규범의 정립을 통해 국제교역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GATT의 지속적인 관세인하 협상 등에 힘입어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급격히 인하되었으며, 1999년에는 평균 4%미만이 되었다. 제2차 대전 이후 처음 10년 동안은 세계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5% 정도였는데, 그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부분적으로 낮은 교역장벽의 결과였다.
세계 상품교역량은 1950년대에 비해 16배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세계 생산량에 대한 상품수출의 비율은 8%에서 15%로 약 2배 증가하였다. 국부의 65% 정도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시장개방과 세계교역확대의 주요한 수혜자중 하나이다.
뉴라운드 협상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개시된다. 지난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발동,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등 협정상의 무역제한 조치를 남용하고,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역류를 막고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개방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시장의 개방과 국가간 무역의 확대는 기업입장에서는 한정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무한한 세계시장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 새로운 개방에 대한 대응노력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시장개방은 좋은 측면을 제공한다. 우선 국내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의 질 좋은 물건과 서비스가 값싸게 제공된다. 소비자는 같은 예산으로 종전보다 높은 경제적인 후생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개방으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나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발생하여 가계와 사회에 짐이 될 수도 있다.
뉴라운드 협상은 이제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 134개 국가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무역협상이 금년 11월 WTO 시애틀 각료회담에서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와 관련 기관은 우리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각계 각분야의 소비자와 생산자들도 협상의 추이에 대하여 예의주시 하면서 새로운 개방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과 국민이 21세기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결 론( 뉴라운드에의 적극 참여 )
- 고도로 통합된 세계경제하에서 세계가 당면한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global management가 필요한 바, 이러한 점에서 세계경제차원에서 뉴라운드 출범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로서도 진정한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체질을 강화해야 하며, 뉴라운드는 우리기업들의 무역활동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지역협력체의 확장과 결속강화 추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이러한 지역주의 추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국경제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WTO/GATT를 통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의 추세를 거부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주의에 대한 규율강화와 다자무역체제의 우위를 강조하여 지역주의로부터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러한 다자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주의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의 소극적인 활용형태가 APEC이고, 이의 적극적인 활용형태는 한-칠레, 한-일 FTA
)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협정대상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등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국가간의 거래이지만 한 나라 안에서의 거래처럼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진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FTA(free trade area: 자유무역지대)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는 세계의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하여 북남미와 유럽 등지에 거대한 단일 시장권이 형성되는 등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추진인데 이것은 양국의 무역상품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산업에 피해가 최소할수 있겠금하여 추진하여야 할것이다.
♣ 참고문헌....
저자
책명
출판사
발행년도
윤기관외 4명공저
국제통상의 이해
삼문사
2000년
최용일
뉴라운드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
한국경제연구원
2000년
최해범외
2명공저
최신국제통상론
대학문학
2001년
윤성수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서기관> 외교통상부 보고서
http://www.mofat.go.kr/missions/Geneva.nsf/missions/Geneva.nsf/KORmanu/4D795F6F2F9CF4ADC92569CE004B50FD?OpenDocument
http://namjeju.agri.cheju.kr/notice/WTO뉴라운드%20협상동향.htm
http://www.consumernet.or.kr/book/1999/book9910/p22.html<뉴라운드 대응방안>
http://www.solidary.or.kr/article/WTO%20뉴라운드%20대응전략%20토론회.htm
<뉴 라운드 대응 토론회>
http://www.tlbu.ac.kr/~webmaster/manage/MANAGE5.HTM
<뉴 라운드 이슈설명>

키워드

WTO,   뉴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