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현황과 문제점 연구

목차

▶ 실업대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의 규모 및 원인 파악

▶ 실업자의 범주 및 지원규모 설정

▶ 민간의 실업지원 네트워크 설정 및 효율적 지원체제 모색

본문내용

종교
단체
시민
단체
기타
합계
빈도
41(22.7%)
10(5.5%)
54(29.8%)
18(9.9%)
11(6%)
46(25.4%)
22(12.2%)
181
ㅇ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절차나 서류작성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항목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32.2%). 그리고, 취업정보가 다양하지 못하고 최신자료가 아니라는 항목도 응답자의 22.3%가 지적하였다. 즉 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업지원주체에 대한 선호 이유
<표 22> 실업지원주체에 대한 선호 이유
선호 주체
선 호 이 유
빈도 (비율 : %)
공공 부문
1. 지원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다.
23 (27.1%)
2. 실업관련 지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3 (27.1%)
3. 신청 후 절차가 간편하여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16 (18.8%)
민간 부문
1. 담당자가 친절하다
44 (50.6%)
2. 실업관련 지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1 (24.1%)
3. 지원하는 곳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찾아가기 쉽다
20 (23.0%)
ㅇ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전달체계 모두 실업관련 지원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ㅇ 응답자들이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지원을 받을 때 스티
그마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27.1%)과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
(18.8%)을 뽑았음.
ㅇ 민간부문의 전달체계가 선호되는 이유는 담당자가 친절하다는 점(50.6%),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다는 점(23%)을 지적했음.
ㅇ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와 조화
를 이루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함.
ㅇ 특히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의 경우 담당자가 친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
우 높았다는 사실과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사실은 대상자들에게 공
공부문의 전달체계의 관료적 공식성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장점.
(5) 민간부문의 바람직한 지원통로
<표 23> 민간부문의 지원통로 모형에 대한 선호도
민간부문의 지원통로 모형
빈 도
선호도(비율)
① 구 단위민간지원본부
-> 실업지원 대상자
93
51.4 %
② 구 단위민간지원본부 -> 동단위 민간지원 지소 -> 실업지원 대상자
43
23.8 %
③ 구 단위민간지원본부 -> 동단위 민간 지원 지소 -> 통·반장 -> 실업지원 대상자
27
14.9 %
④ 구 단위민간지원본부-> 동단위 민간 지원 지소 -> 통·반단위에 통·반장이 아닌 지원 책임자 선정 -> 실업지원 대상자
18
9.9 %
합계
181
100 %
ㅇ 실업지원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모형은 구 단위 민간지원본부에서 직접 대
상자로 전달되는 통일적인 체계.
ㅇ 이유로는 통일적인 전달체계가 보다 신속한 실업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Ⅵ. 실업 대책 네트워크의 방향 설정
1. 공공지원과 민간지원과의 관계 설정
1) 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장치 필요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ㅇ 전제는 정부의 실업지원 정책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
ㅇ 사각지대의 소멸과 중복의 회피는 최종적으로 국가의 몫.
ㅇ 민간부문은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과
부족한 정부지원수준에 대한 보완하고 국가가 하기 힘든 비물질적 서비스
에 대한 지원을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
2. 민간지원의 방향: 저소득 사각지대 집단에 대한 특화된 지원
ㅇ 민간지원의 가장 바람직한 역할은 국가지원에서 제외된 경우 혹은 지원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
을 해주는 것.
ㅇ 물론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와 선정해놓고 실제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있
어서 행정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등 많은 경우 국가의 의지에 의해 해결
가능한 측면이 있음.
ㅇ 그러나 민간부문의 역할만을 고려하면 적어도 현행 민간지원은 사각지대
와 중복 지원을 줄이지도 못했으며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유지라는 사회보
장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도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음.
ㅇ 민간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실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함.
3. 민간부문의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 과제
1) 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2) 구 단위의 통합 지원 행정 체계 구축
3) 전문 상담요원의 배치
4) 저학력자에 대한 교육의 강화
5) 스티그마(stigma)의 감소 노력
4. 민간부문의 지원체계 모형
1) 지원대상자 실태 파악 - 전산망 구축
ㅇ 지원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대규모
방식.
ㅇ 조사국에서는 정부·지방정부의 실업대책 및 대책활동에 대한 평가와 실
업예산의 감시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실업정책 모니터
링: 조사국 내에 실업대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모니터링 센터를 신설.
ㅇ 지역별 조사의 결과는 민간본부에서 종합하여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업자
프로화일(profile)을 작성.
2) 사업 프로그램의 전문화
ㅇ 민간단체와 결합한 공공근로 개발이라든지, 지역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
의 개발 등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으
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서는 물론 지자체가 민간단체에게 생활보호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을 위탁.
ㅇ 조직적으로는 사업국(가칭)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역사회 내 교수 등 전문인력과의 지속적인 회합을 통해, 그리고, 지역사
회의 복지관 등 지지자원을 통해 보다 참신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을 것.
ㅇ 또한 사업국에서는 실업대책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
ㅇ 민간단체의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
3) 민간재정의 확보
ㅇ 민간단체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후원회원 관리가 필요.
ㅇ 재정국(가칭)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업국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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