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역거래절차

목차

1.무역업의 개념
1)무역의 의의
2)수출무역과 수입무역

2.수출절차
1)무역업의 사전단계
2)거래처 선정과 신용조사
3)무역계약의 성립
4)신용장의 내도
5)환어음과 선적서류
6)무신용장거래의 종류
7)운송과 선하증권
8)해상적하보험
9)수출통관

3.수입절차
1)수입승인
2)수입신용장 개설
3)운송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
4)수입통관
5)관세환급
6)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참고자료

본문내용

신청인이 지정한 은행에게 직접 송부하고 신청인에게는 환급금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ㆍ환급은행에 신청한 경우: 환급신청을 환급은행에 한 경우에는 환급은행장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환급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동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며 지급한 환급금을 한국은행에 청구한다.
6)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①무역클레임의 개요: 국제간에 무역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클레임이 발생한다. 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계약위반 등의 이유로 입은 손실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원인으로는 품질불량, 계약위반, 선적지연 등이 있다. 한편 이 나쁘면 고의로 Market Claim 을 제기한다. 클레임은 주로 가격인하, 배상금 등의 금전적 요구, 계약해지, 화물의 반송, 교환 요구 등을 한다.
②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
ㆍ철저한 신용조사: 무역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므로 거래상대방을 신용있는 우수한 업체로 선정함과 동시에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재정상태, 거래능력, 도의심, COUNTRY RISK, 안정적인 통화등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무역계약서의 완비: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이 무조건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청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행가능성을 검토함은 물론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계약서나 일반거래 조건협정서 등을 작성하여 상호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ㆍ신용장조건 이행의 세심한 검토: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신용장에 의한 거래이므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지 않으면 서류를 취급하는 은행은 물론 매수인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 선적기한과 유효기한의 확인, 신용장조건과 선적서류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국제상관습 및 무역실무 지식의 완비: 국제무역법규와 국제상관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용의 한계 등을 엄밀히 파악하여 클레임의 소지를 자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국제무역은 상이한 언어, 관습, 법률을 가지는 국가간의 거래이므로 관념의 차이 등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클레임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③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ㆍ포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제의를 통한 해결시 대체적으로 청구권의 포기가 이루어진다.
ㆍ화해: 당사자가 직접 타협을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상대자가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방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며 대부분의 클레임이 화해로서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의 체결로 나타난다.
ㆍ알선: 알선은 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대사관, 영사관 등의 공정한 제3자적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따라 사건에 개입하여 주로 원활한 타협이 되도록 협조하는 방법을 말한다.
ㆍ조정: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부탁한 경우 중재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편하게 해결하면서 효과를 중재판정과 동일하게 하는 조정이 있다. 일정기간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면서 상사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ㆍ중재: 중재는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의 판결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ㆍ소송: 클레임해결의 최후수단으로서 소송은 사인간의 분쟁을 국가기관인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분쟁해결에 장시간을 요하며 많은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역을 달리하는 국가간의 판결은 상대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장애가 있다.
④상사중재의 의의: 상사중재는 무역클레임의 내용이 복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으로는 해결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무역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⑤상사중재의 장단점
㉠상사중재의 장점
ㆍ중재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소송은 3심제이며 재판에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에 중재는 단심제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ㆍ중재는 저렴한 물적비용이 소요된다. 소송은 변호사 비용 등 물적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반면에 중재는 저렴한 중재비용만이 필요하다.
ㆍ중재는 합리적 판정이 가능하다. 소송은 법관이 법률에 의한 획일적 판단을 함으로써 국제적 상관습과는 동떨어질 수 있으나, 중재는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가 중재판정에 참여함으로써 상거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판정이 가능하다.
ㆍ중재판정 효력은 국제적이다. 소송은 당사국과의 2국간의 협정이나 특정의 법률관계 등이 없을 경우에는 판정결과를 집행하기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중재는 뉴욕협약 등에 의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ㆍ중재판정은 기업의 기밀누설을 방지해 준다. 소송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재판정은 거래의 기밀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상사중재의 단점
ㆍ중재제도는 법률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재제도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판정부가 구성될 때는 법률문제에 불완전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유의해야 한다.
ㆍ중재제도는 단심제로 인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의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경우에 중재인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단심제로 이를 대립되는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게 된다.
참고자료
무역실무론, 강진석, 청목출판사
新무역실무, 손태빈, 두남문화사
무역학 개론, 공저, 효성출판사
http://www.bizon.net

키워드

일반무역,   무역거래절차,   무역업,   수출무역,   수입무역